■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임사항 규정 (16.7.28 시행)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 이의절차 신설

■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보호 및 지급정지제도 악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혐의 없는 경우 피해금을 제외하고 지급정지 종료

- 유선상 피해구제 신청 후 피해구제신청서 미제출시 지급정지 종료

1.개정배경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ㅇ 개정 법률의 위임사항 및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보호와 지급정지제도 악용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시행령에 반영

2.주요개정내용

< 법 위임사항 >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 이의절차 신설 (안 제10조의1)

ㅇ (法) 금감원장 등*이 미래부장관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시 미래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번호 이용중지 명령

* 금융감독원장, 경찰청장, 검찰청장

→ (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조치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의 이의신청 절차* 신설

* 이의신청 시 제출문서(성명, 연락처, 사유 등 기재), 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 등

< 지급정지제도 개선사항 >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 대한 지급정지 일부종료 (안 제8조)

ㅇ (현행)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에 피해금을 송금한 후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금 환급 종료시까지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함

→ (개선)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범죄혐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금을 제외한 계좌금액에 대해 지급정지 등을 종료

* 수사기관이 해당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하여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르거나 대포통장 매매 및 양수도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의해 본인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악용당한 선의의 계좌명의인이 피해금 환급 종료시까지 해당 계좌가 전부 지급정지되는 등*의 과도한 피해 방지

* 해당 계좌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개시,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 제한

 피해구제 신청서 미제출시 지급정지 종료 (안 제8조제1항제3호)

ㅇ (현행)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전화 또는 구술로 피해구제 신청후 3일이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미제출시에도 해당 계좌 지급정지 유지

→ (개선) 전화 또는 구술신청 후 신청서 미제출시 피해자에게 14일내에 제출할 것을 통지하고 동 기간내 미제출시 자동으로 지급정지 종료

 허위 피해구제신청을 통해 지급정지제도를 개인의 불법 목적에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

< 기타 제도개선 사항 >

 유선상 피해구제신청 접수시 피해자 연락처 기재 (안 제3조)

ㅇ (현행) 전화 또는 구술 피해구제신청 접수시 피해자의 “인적사항” 확인

→ (개선) 전화 또는 구술 신청접수시 피해자의 “성명, 연락처 및 주소” 확인

 허위 피해구제 신청시 처벌가능성 고지 (안 별지제1호서식)

ㅇ 허위 피해구제 신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피해구제신청서 양식에 허위구제신청은 형사처벌 대상임을 고지*

* “거짓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제1호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3.향후 추진계획

□ 입법예고 : ’16.5.17 ~ ’16.6.25 (40일간)

□ 입법예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법률 시행(7.28일)전

하위법령 정비 완료

※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