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글로벌 기관투자가 「2017 회계개혁」 IR 개최 -

1. 회의 개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11.9(목) 글로벌 기관투자가를 초청하여 마련한 「2017 회계개혁」 등에 관한 설명회 자리에서

ㅇ 우리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각오와 관련 제도개선 방향을 밝힘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 올해는 한국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지 20년째 되는 해임

ㅇ 20년 전에 비해 한국의 경상수지, 기업부채, 외환보유액 등 펀더멘털은 견고해지고, 코스피 지수도 안정세이지만

ㅇ 당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선진 제도들은 아직 우리 기업환경에 뿌리내리지 못한 측면이 있음

⇒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이제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회계부정 등의 과제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할 시점임

< 회계개혁 (Accounting Reform) >

□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하여 10.31일 공포된 회계개혁법은 ’18.1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시장에서는 이미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ㅇ 상장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상장회사협의회는 상장기업의 회계업무 담당자를 등록.관리해나갈 계획임

ㅇ 회계업계는 핵심감사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감사품질관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개별 회사의 회계처리에 있어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을 회사와 감사인이 함께 선정 → 핵심감사 내용을 부각시켜 감사보고서 본문에 기재

< 기업지배구조 공시 확대 (Governance Disclosure) >

□ 기업의 회계정보와 함께 지배구조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ㅇ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운영 중)의 주요사항에 대한 준수실태 및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

ㅇ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가 보다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해나갈 것임

< 스튜어드십 코드와 장기적 관점의 투자 (Institutional investors and Long-lasting Earnings) >

□ 국내 주식시장에 중장기 투자를 정착시키려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ㅇ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 지분공시의무 관련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17.12월)

** 5% 이상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공시한 경우 적극적 주주활동이 ‘경영참여’로 간주되어 공시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우려

ㅇ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에게는 외부감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3. 향후 계획

□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회계개혁 TF* 운영

* 금융위 부위원장(단장), 유관 기관, 민간전문가로 구성 (’17.10.12, 출범)

→ 연내 감사인 지정제 개선방안 등 주요 정책을 발표할 계획

□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및 기업지배구조 공시.평가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 마련 (연내 등)

□ 한공회 등과 협력하여 외국 기관투자가 대상으로 국내 기업경영 투명성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IR을 지속적으로 개최해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