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및 개요

□ 최근 DLF 사태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중금리 대출확대 필요성 등 은행의 포용적 금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ㅇ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저금리, 저성장, 저물가 등)에 대응하여, 은행권은 모험자본 투자, 해외진출 등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이에 따라 ‘19.12.12(목) 오전 8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은행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및 은행산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은행권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2.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 먼저,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에 대한 감사인사로 간담회의 모두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ㅇ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금리가 고착화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은행권은 동산담보 대출확대 및 혁신·창업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우리경제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은행권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제고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최근들어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부응하여 은행권을 필두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진출이 활발*해지며 한류바람를 일으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 아세안지역에 진출한 금융회사 점포는 ’11년말 대비 92% 증가한 150개(‘19.6월 기준)

□ 그러나 핀테크 기업, 빅테크 기업의 등장 및 고령화의 심화 등 은행권을 둘러싼 경쟁환경이 치열해지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ㅇ 언제까지 현재와 같은 영업방식에 안주할 수 없으며, 은행권의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① 생산적 금융의 확대

- 최근 은행들도 기술금융, 동산금융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나, 새로운 여신평가 모델이 은행권의 여신시스템에 내재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단계이며,

- 이에 따라, 은행의 여신심사 모델을 고도화하고, 기술금융 및 기업금융 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② 은행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 국내 은행들이 제한된 국내시장에서 출혈경쟁을 벌이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 이처럼 천편일률적인 상품과 서비스, 출연금 제공 등을 바탕으로 은행간 소모적 경쟁을 벌이는 대신,

- 신시장개척 경쟁, 소비자보호 경쟁, 신상품개발 경쟁과 같이 보다 생산적인 경쟁을 벌여 은행업의 수익기반을 다각화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③ 금융소비자 보호 및 포용적 금융

- 은행권이 중금리 대출을 보다 많이 흡수하고, 서민금융 지원강화에도 관심을 가져 ‘서민·중산층에게 힘이 되는 금융’이 되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최근 발생한 DLF 사태로 인해 은행권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었으나, 오히려 이를 변화와 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 끝으로, 최근 몇년간 은행권의 실적이 양호한 흐름을 보임에 따라,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으며,

ㅇ 기업으로서의 은행의 역할 및 공공성을 띤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균형있게 수행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은행장들 주요발언 및 건의사항

□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DLF 사태와 관련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은행권은 금융위원회 개선방안에 더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개선방안을 별도 마련할 계획이며,

ㅇ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가계부채 안정화 등 커지고 있는 사회적 요구 및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ㅇ 또한, 예금보험료 부과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였습니다.

* 예금보험금 대지급시 차감되어 예금보험리스크가 없는 예금담보대출은 부과기준에서 제외 필요

□ 참석한 은행장들은 우선, 이번 DLF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은행들은 그동안 모험자본 공급 등 혁신창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과 중금리대출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포용적 금융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며,

ㅇ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맞춰 핀테크와 연계하거나, 직접투자 및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습니다.

□ 또한, 은행장들은 은행의 고난도 신탁판매 금지와 관련하여 은행권의 투자자 보호 강화 노력을 전제로, 주가지수연동형 공모 ELS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붙 임>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