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당국의 규제 개선을 위해 활동할 제3기 옴부즈만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위기 심각단계’인 현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의 위촉식은 생략
ㅇ 제3기 옴부즈만은 금융전문지식, 금융당국 및 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전문가 5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기 옴부즈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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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부즈만 제도는 ‘16.2월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당국의 규제를 감시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ㅇ ‘18.3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2기 옴부즈만부터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에 집중해 왔습니다.
ㅇ 제3기 옴부즈만 또한 소비자의 시각에서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점검과 금융규제 개선의 나침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2. 그간의 운영성과 |
□ 1~2기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181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하여, 이 중 87건 수용(추가검토 39건, 불수용 55건)을 유도(수용률 48%)하였습니다.
ㅇ 1기 옴부즈만은 93건을 심의하여 40건(수용률 43%)을, 2기 옴부즈만은 88건의 심의하여 47건(수용률 53%)을 수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옴부즈만 운영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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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추진방향 |
□ ‘금융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금융현장소통반 및 업권별 소위원회와의 연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①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금융현장소통반을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ㆍ연령의 금융니즈를 발굴하고,
② 각 업권별 옴부즈만 위원이 주도하는 소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과제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 위와 같이 선정된 과제는 분기별 개최하는 옴부즈만 전체회의를 통해 객관적ㆍ독립적인 시각으로 심의하고 정책화 하겠습니다.
<제3기 옴부즈만 추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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