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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험지표금리(RFR)로 "국채・통안증권 RP금리" 선정 - 금융시장의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2021-02-26 조회수 : 7189
담당부서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김미정 서기관 연락처02-2100-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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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모두발언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금일(‘21.2.26)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35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대응반 3차 지표금리개선 추진단회의개최하였습니다.

 

금융리스크 대응반에서는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의 연장 필요성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비은행 금융기관 부동산금융 동향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지표금리개선 추진단*에서는 무위험지표금리 최종 선정결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 ‘19.6월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에 동참하고 국내 지표금리의 신뢰성,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위한은 공동설립(상세 개요 <참고2> 참조)

 

- 금년말 이후 산출이 중단되는 리보금리와 관련된 대응경과금융업계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21.2.26.(금) 14:00~15:0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안정지원단장
           (기재부) 국제금융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 거시건전성감독국장, 

           은행감독국장, (한은) 금융시장국장, (관계기관) 거래소, 예탁원, 협회, 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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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일 첫 백신접종이 시작된 만큼 하루빨리 경제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넘어서 선도경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잠재 리스크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금융백신이 잘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잠재리스크) 금융시장 안정세에도 불구, 최근 미국 등 주요국에서 기금리가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향후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지원) 코로나19 재확산, 경제회복 지연 등을 고려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9월까지 재연장하는 데에 금융권이 뜻을 모았으며, 금융대응조치를 질서있게 정상화해나가기 위한 준비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리보 산출중단) 22.1월 이후 리보금리 산출중단이 예상되므로 금융업권이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3분기까지 적용금리를 리보에서 대체금리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4분기 이후로는 리보연동 계약의 신규체결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RFR) 시장참여자 투표 등을 거쳐 RFR국채통안증권 RP최종선정된 만큼, 금융업권RFR 연동 채권발행 파생거래 대한 적극적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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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내용

 

1. RFR 선정결과 및 활성화 방안 [ 별첨 참고]

 

해외사례 조사, 시장참가자 그룹 토론 투표 등을 거쳐
국채통안증권 RP금리(익일물)무위험지표금리로 최종선정

 

(추진배경) 리보* 담합 스캔들(‘12)을 계기로 주요국은 호가가 아닌 실거래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무위험지표금리 개발을 추진**해왔으며,

 

* LIBOR :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런던 은행간 단기거래에 사용되는 호가금리의 평균)

** RFR : Risk-Free Reference Rate (SOFR, SONIA, TONA )

 

국내에서도 국제흐름부응하고 CD금리신뢰성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RFR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19.6~).

 

(주요경과)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산하 대체지표 개발 작업반 통해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해외사례 조사, RFR 선정요건 마련 등을 추진해왔으며, 


 

온라인 공개설명회(‘20.11), MPG(시장참가자 그룹) 투표(3차례) 등을 거쳐 국채통안증권 RP금리RFR최종선정되었습니다.

 

* Market Participants Group: 은행 13개사, 증권사 9개사, 자산운용사 3개사, 증권금융

 

* 최종투표 결과 : (은행증금차입 콜) 4(은행4)
(국채통안증권 RP) 22(은행9, 증권9, 자산운용3, 증권금융)

 

(RP 선정사유) RP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금융기관 자금조달 여건에 따라 변동되는 금리 특성, 파생상품시장에서의 활용 가능성 등이 고려

 

(RFR 역할) 금번 선정된 RFR 국제 파생거래 등에서 CD금리 대신활용될 수 있으며,

 

CD금리 비상시 대체금리(Fallback Rate)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 CD연계 금융계약 규모(조원, ‘20.3분기 기준) : [파생] 6,810, [대출] 200, [채권] 28.7

 

(향후계획) 이르면 21.3분기중 기존 RP금리를 공시하던 예탁결제원에서 RFR 공시 시작 예정이며,

 

시장정착을 위한 RFR 활성화 방안 RP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겠습니다.

 

* 거래소 RFR 선물 상장(‘21.), 정책금융기관 RFR 기반 FRN(변동금리부채권) 발행
(산은, 기은 등 ‘22년중 발행시작 ’23년중 전체 FRN 발행물량 10% 목표)
RP거래 투명성 제고 및 전자거래시스템 도입, 시장 모범관행 마련 등


2. 리보금리 산출중단 대응방향

 

'22.1부터 리보 산출중단 예상 지표금리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고, 리스크 평가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

 

(금리전환) ’22.1부터 리보금리 산출영구 중단 예정*으로, 기존신규계약의 준거금리를 대체금리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일부 USD 리보(익일, 13612개월물)‘23.6월말까지 산출지속 검토중

- 기타 만기 USD리보 및 GBP, JPY, EUR, CHF 리보는 ‘21년말 산출중단 확실시

 

22.1월부터 리보금리 산출이 영구 중단

 

(기존계약) 채권, 대출 등 현물상품의 경우 리보 산출중단시 사용할 금리를 미리 대체조항(Fallback Provision)반영해두어야 합니.

 

- 금리전환에 따른 계약가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외당국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고안 등을 참고하여(ARRC )합리적으로 대체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표준계약서 체결 파생상품의 경우 ISDA(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 프로토콜에 계약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별도의 조치없이도 대체조항 반영이 가능합니다. 


 

(신규계약) 4분기 이후로는 리보연동 계약을 지양하되, 불가피하게 리보를 사용한 경우 계약서에 대체조항을 미리 포함해두어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 특히,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대고객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독려하는 한편(‘21.2Q 업권별 설명회 개최 등),

 

상장협, 상공회의소 온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도 충분한 정보 가지고 금리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응현황 점검) 업권별 리보 익스포져, 리보중단 대응계획(시스템 전환 등) 이행현황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안정적 금리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조항에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 해외사례 등을 상세하게 안내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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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4.8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기존 프로그램) 4.5조원 +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 특별지원프로그램) 0.3조원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5.9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9.1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2.19일까지 274.3만건, 296.7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52.8만건)-소매업(42.9만건)-도매업(32.8만건)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51.2조원)-도매업(38.3조원)-섬유·화학 제조업(21.4조원)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유형별) 신규대출·보증183.1만건, 122.4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 91.2만건, 174.3조원 이루어졌습니다.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41.7만건/147.6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129만건/147.9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통계는 <참고1>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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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6_보도자료_리스크대응반 회의_FFF_배포.hwp (1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226_보도자료_리스크대응반 회의_FFF_배포.pdf (4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모두발언) 리스크점검회의.hwp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모두발언) 리스크점검회의.pdf (18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226_RFR 선정결과 및 대응방향_FFF.hwp (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226_RFR 선정결과 및 대응방향_FFF.pdf (4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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