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2021-03-02 조회수 : 6058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태현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961

- 2021년 보험산업 금융위 업무계획 -


 

1. 추진배경

 

저성장저금리고령화, 코로나19, 디지털 혁신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한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

 

금번 정책방향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디지털 금융협의회, 보험업 경쟁도 평가, 보험권 전문가 협의회, 모집채널 선진화 T/F, 현장소통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전문가로부터 수렴한 다양한 의견

 

보험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 학계 등의 발전방향 제언을 종합하여 마련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 4대 추진전략, 12개 핵심과제

 

(4대 추진전략) 산업구조 개선과 소비자 신뢰만족도 제고,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보험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보험회사 경영문화 개선

 

 

 

 

(12개 핵심과제) 하단 참조

전략1

산업구조 개선/소비자 신뢰 제고

 

전략2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1] 경쟁혁신을 선도할 플레이어 진입

 

소액단기보험사, 디지털 보험사 추가 허가

새로운 허가정책 마련(11라이센스 유연화)

 

[2] 디지털 환경에 맞게 모집규제 정비

 

디지털(AI), 비대면 모집 활성화

온라인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을 통해 혁신서비스 확대

 

[3]계약단계별 소비자 보호 고도화

 

(상품) 위험상품 판매절차 강화, 상품 자율심의 개선

(가입)GA 판매책임 강화

(보험금청구)실손 청구 전산화, 숨은보험금, 손해사정의료자문 제도개선

 

[4] 국민 대상 보험상품의 구조 개편

 

(실손)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

(자동차) 경상환자 치료비 관리체계 개선

 

[5] 고령화건강안전 관련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고령층) 연금, 고령층 맞춤 보장성보험 확대

(필수노동자) 배달대리운전 보험료 부담 완화

(중기소상공인) 다중시설 화재, 전염병 등 피해(휴업, 계약취소 등) 보장 시스템 검토

 

[6] 4차 산업혁명 보험 및 사회적 안전보험의 차질없는 공급

 

자율주행, 사이버 보험 새로운 위험 보장

의무보험(맹견보험 등) 안정적 공급, 상품 개선

 

 

 

전략3

보험산업 디지털 혁신 촉진

 

전략4

보험회사 경영문화 개선

 

[7] 빅데이터, AI 활용 보험상품 활성화

 

UBI보험, P2P보험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건강증진형 보험 등 제도화

 

[8] 보험사의 데이터 활용기반 강화 및종합생활금융플랫폼 구축 지원

 

단순 보험가입채널종합생활플랫폼 진화

* 건강관리, 식단관리, 보험가입, 안전운전, 간병 등

마이데이터 등 자회사 허용

질병건강 공공데이터 공유활용 확대

 

[9] 보험권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스케어(부수업무) 대상 일반인으로 확대

보험사의 헬스케어(자회사) 투자 촉진

 

[10] IFRS17 연착륙 및 회계시스템 선진화

 

회계계리시스템, 종합적 법규정비

K-ICS 영향평가, 자본확충 지원

 

[11] 보험산업의 ESG 경영투자 활성화

 

그린뉴딜 사업 투자위험계수 조정 

경영실태평가에 ESG 경영투자 인센티브 반영

 

[12] 보험산업의 단기성과주의 개선

 

경영진 성과보수 이연기간 확대

성과평가, 보수체계 공시범위 확대

 

 

 

 

 

3. 추진계획

 

금번 4대 전략, 12개 핵심과제는 보험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방향성을 마련한 것으로, 세부 실천방안은 T/F 구성, 연구용역,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별첨 :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0302_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_최종_게시_F.hwp (69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302_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_최종_게시_F.pdf (8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