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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 취지 및 주요 규제내용 등에 대해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2021-04-01 조회수 : 1953
담당부서감독제도팀 담당자박보란 사무관 연락처02-2100-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사전예고(4.1~)와 관련하여언론에서 보도된 사항 추가질의 등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주요질의 ]

 

삼성, 현대차 등이 감독대상이 되는 것인지?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기업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대상이 되는지?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이 존재하는데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은 이중규제 아닌지?

 

소속 금융회사 간 내부거래를 금융당국이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나아가 제재까지 하게 되는 것인지?

 

자본 추가적립 및 보유주식 매각 등의 조치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닌지?


[별첨]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 관련 주요QA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0331 보도참고자료 QA 2.hwp (1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331 보도참고자료 QA 2.pdf (18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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