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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의 금융 생활은 꾸준히, 의미있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1-04-08 조회수 : 3085
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조남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872

-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주년 주요 성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주년을 맞이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성과를 점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으며, 이 중 78이 시장에 출시되어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이는 정부 전체(5개 부처 주관) 규제 샌드박스 지정 건수의 32%*, 시장에 출시된 서비스 건수의 34%**에 해당합니다.

 

* 규제 샌드박스 지정 건수: 금융위: 139(32%), 산업부: 116(27%), 과기부: 90(21%), 중기부: 65(15%), 국토부: 23(5%)

** 규제 샌드박스 출시 건수: 금융위: 78(34%), 산업부: 57(25%), 과기부: 53(23%), 중기부: 35(15%), 국토부: 7(3%)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 358만 명이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운영, (가칭)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혁신의 경연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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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경과

 

‘19.4.1.부터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동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테스트·사업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개정되어 혁신금융사업자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규제개선을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19.4.1. 이후 139*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여 현재 78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중이고, ’21년 상반기108(누적)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 정부 전체 규제 샌드박스 433건 중 금융혁신 분야 32% 


한편,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신속히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규제 건수 기준, 68개 규제 14개 규제에 대해 정비완료하였으며, 22개 규제에 대해 정비방안 마련중입니다.

 

* 정부 전체 샌드박스 연계 규제개선 완료 과제중 금융혁신 분야 62%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부터 사업 출시까지 전 과정을 긴밀히 지원중입니다.

 

핀테크 예산사업을 통해 테스트베드 비용, 책임보험료, 보안점검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기업당 최대 1.2억원),

 

금융감독원과 핀테크지원센터 등에서 샌드박스 신청 및 출시 관련 사전·사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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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사례


[1] 금융생활 편의성제고 및 금융이용 비용절감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수요, 기호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 출시되고 있습니다.

(사례1) 45만 명의 투자자가 3,544억원해외주식에 소수단위(0.05, 0.2주 등)투자하였습니다. 여유자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A씨도 단돈 만원으로 해외 우량주에 분산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 /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사례2) 점심시간에 신분증을 깜빡하고 은행에 방문한 직장인 B씨는 은행 업무를 보지 못한 채 점심시간을 낭비했으나, 이제는 신분증 없이 은행에 방문해도 기존에 제출한 신분증 정보의 확인,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쳐 ·적금 가입, 대출, 이체 등 각종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대면거래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 기업은행, 신한은행(출시예정))

 

비대면 서비스 확산 등으로 금융생활은 더 쉽고 편리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례1) 주부 C씨는 물건을 고른 후 신용카드나 휴대폰을 꺼내지 않고도 기계에 얼굴을 인식시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어 마트 이용이 편리해졌습니다.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신한카드)

 

(사례2) 자영업자 D씨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해 가맹점모집인의 방문을 기다렸으나 코로나19로 방문이 취소되어 개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자 증빙자료, 사업장 사진을 올려 비대면으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서비스 / 페이히어(출시예정))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금융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사례1) 280만 명의 소비자가 총 15온라인 대출 비교·모집 플랫폼을 사용했습니다. 여러 금융회사한도, 금리 등 조건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선택해 대출이자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 / 핀다, 비바리퍼블리카, 페이코 등 총 15개사)

 

(사례2) 1만 명의 금융소비자가 On-Off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해외출장이 잦은 E씨는 최초 보험 가입시 모든 절차를 거치면 그 다음부터 클릭 한 번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On-Off 보험을 통해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On-Off 보험 간편가입 서비스 / NH농협손해보험, 뱅크샐러드인슈어런스, 보맵파트너, 플랜에셋(출시예정))

 

(사례3) 중소기업 대리 F씨는 회사명의의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매번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했어야 하나, F씨의 본인인증을 통해 보험에 가입 수 있게 되어 종전 5일 정도 걸리던 가입 시간이 10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기업성 보험 간편가입 서비스 / 현대해상, KB손해보험, 삼성화재(출시예정), DB손해보험(출시예정))


[2] 핀테크·스타트업 성장지원

 

57개의 핀테크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송금·결제, 인증, 인슈어테크, 자본시장 등 금융의 모든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결제) POS기 등 별도의 장치 없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결제방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한 결제 서비스 / 페이콕, 한국NFC, 에이엔비코리아(출시예정))

 

(인증) 휴대폰 USIM에 저장된 정보를 활용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등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수단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USIM 활용 출금동의 서비스 / 엘핀(출시예정))

 

(인슈어테크) 반려동물 보호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산책 등 건강증진 활동 목표를 달성한 경우 동물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펫보험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 / 스몰티켓)

 

(자본시장)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개설되어 투자자가 비상장주식을 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으며,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모험자본 유치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 / 피에스엑스)

 

핀테크기업의 성장과 함께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등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 52개 핀테크기업이 562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핀테크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신규 투자 유치*, 해외진출** 등 또 다른 성장의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 29개 핀테크기업이 5,857억원 유치

** 10개 핀테크기업이 미국, 영국, 베트남, 핀란드 등 10개국으로 진출 추진중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와 협업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되었습니다.

(사례1) 금융회사 내에 금융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핀테크기업, IT기업이 금융회사와 함께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금융관련 기술 개발·협력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 / 카카오은행)


[3] 디지털 전환 등 금융산업 혁신선도

 

금융분야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 등 혁신적인 신기술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례1) 인공지능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기술력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여 금융기관, 투자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허 등급, 미래 활용가능성 등의 정보를 특허담보대출, 투자유치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기업의 특허가치 자동평가 서비스 / 위즈도메인)

 

(사례2) 블록체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투자자가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내역이 분산원장에 기록 되어 거래기록 관리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분산원장 기반 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 / 카사코리아)

 

(사례3) 동형암호 기술*을 활용해 여러 기관에서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분석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분석 서비스 / 코리아크레딧뷰로)

 

* 정보가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정보의 결합·연산·분석이 가능한 기술

 

금융회사·핀테크기업이 플랫폼 사업을 직접 영위하거나,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례1) 은행이 음식배달 플랫폼을 직접 운영합니다. 은행은 플랫폼에서 수집한 음식점의 매출, 리뷰정보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서비스 등을 개발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자금공급 기회가 확대됩니다.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 신한은행(출시예정))

 

(사례2) 보험회사건강증진 서비스 기업플랫폼에서 제휴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서비스 기업은 건강진단,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이러한 서비스와 연계하여 새로운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 스코리인슈어런스 한국지점)

 

(사례3) 보험금을 각종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소비자는 플랫폼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물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와 플랫폼은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소비자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합니다.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 / 한화생명보험(출시예정))


[4] 금융의 사회적 역할·책임 수행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게 혜택을 주는 서비스를 통해 포용금융의 온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례1) 1.4만명의 소상공인이 카드 매출대금 190억원카드수수료 부담 없이, 1 영업일 먼저* 받아 수수료(1.3억원) 및 이자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영세 가맹점주는 카드 매출대금을 카드 포인트로 빠르고 수수료 없이 지급받아 본인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 / KB국민카드, 신한카드(출시예정))

 

* (기존) 매출전표 확정일 + 1 영업일 (개선) 매출전표 확정일 즉시

 

 

(사례2) 유망한 개인사업자라도 자본금이 적거나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출을 받기 힘들었으나, 매출실적, 업종, 업력, 재방문율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 KB국민카드, 비씨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보이스피싱 예방, 안전운전 유도 등 금융부분의 사회적 문제 대응 측면에서도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사례1) 여러 은행의 금융의심거래 정보를 분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을 방지합니다. 동일인이 오전 11시에 서울 국민은행 ATM에서 출금한 후 오전 1110분에 부산 신한은행 ATM에서 출금하는 경우 금융사기를 의심하여 예금주에게 경고하거나 인출지연 등을 통해 피해를 방지합니다.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서비스 / 금융결제원)

 

(사례2) 안전운전하면 보험료를 돌려줍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 여부, 과속, 급가속, 급감속 등과 관련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만원 혜택을 주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안전운전 습관을 지원합니다.
(네비게이션 앱 안전운전 캠페인 / 캐롯손해보험)

 

신재생 에너지 확산 녹색금융, ESG(환경·사회·지배구조; Environment·Social·Governance)경영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례1)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지역주민이 직접 투자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태백 가덕산 풍력사업255명의 지역 주민이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 서비스 / 루트에너지)

 

(사례2)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ESG 요소를 반영해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여 비재무적 성과를 건전하게 관리한 중소기업에게 자금공급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비재무정보 기반 중소기업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 / 지속가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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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21년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분기별 2개최될 예정입니다.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등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아울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제도에 대한 내실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2.9,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발표

 

찾아가는 샌드박스운영을 통하여 핀테크 업계,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 기존에 지정된 서비스가 원활히 테스트될 수 있도록 사후컨설팅,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등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금융 협의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신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 (가칭)디지털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초기 핀테크 기업·스타트업이 보유한 혁신적 아이디어사업성과 실현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도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 현재 정식 명칭에 대한 공모 실시중(~4.23) / 공모 링크 : 핀테크포털(fintech.or.kr) 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참고

 

오늘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414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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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2주년_말씀자료F.pdf (1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0408_금융규제샌드박스 2년_인포그래픽1F.png (28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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