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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년 상반기 금융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2021-06-18 조회수 : 3159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남창우 사무관 연락처02-2100-2805

-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17일 범부처 대회에서도 1 영예

 

오늘(6.18.) 금융위는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하여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관련 4 사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관련 3 사례를 선정하여 담당공무원 6에 포상

 

 ☞ 이 중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17범부처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도 1(대통령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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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반기 적극행정 시상식

 

은성수 금융위원장’21.6.18.()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하였습니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외부 공모12개 사례를 접수하였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국민심사를 거쳐

 

 * 적극행정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일반국민, 금융위 서포터즈 등 22명 위촉

 

6.9.() 4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의결을 통해 7 사례 담당공무원 6을 확정하였습니다.

 

 * 참석위원 : (정부) 도규상 부위원장 및 국장급 3, (민간) 이수형(서울대 국제대학원), 양근복(법무법인 주원), 최문섭(이화여대 경영학부), 정성구(김앤장), 임정하(시립대 법전원), 이동진(서울대 법전원)


이 가운데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는 소멸되기 쉬운 여러 카드포인트를 한 번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여

 

 * 서비스 시작 후 4개월간 1,799만건 신청, 2,034억원 현금화

 

6.17.()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주최로 열린 범부처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도 1*를 차지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에 대통령상 및 시상금 3백만원 수여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우수공무원 6에게 상장과 포상금을 직접 수여하였으며,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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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사례 주요 내용

 

이번에 선정된 7개 사례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사례가 4과반수를 차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금융위의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ㅇ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와 함께

 

구독경제* 이용시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례언론과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정기결제를 통해 디지털 컨텐츠를 비대면으로 손쉽게 이용하는 서비스

 

또한 대리운전기사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거나, 노후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제도 개선 사례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사례(4) >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이바지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중소금융과)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거래질서 확립소비자보호 달성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전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 (중소금융과)

 

대리운전기사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여 보험료 부담 완화

(대리운전기사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보험과)

 

여보, 자식이 막아도 나 죽으면 주택연금 당신 거야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추진) (가계금융과)

 

다음으로는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디지털 금융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관련 사례가 3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참여 뉴딜펀드출시 일주일 만에 판매완료하는 등 정책형 뉴딜펀드신속하게 조성운용한 사례와

 

혁신금융서비스(KB국민은행 알뜰폰) 추진 과정에서의 노사 갈등 적극 중재하여 갈등해결의 모범이 된 사례,

 

마이데이터 심사 중단이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한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관련 사례(3) >

 

정책형 뉴딜펀드,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마중물 역할 수행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추진) (뉴딜금융과)

 

노사간 적극 중재금융규제 샌드박스갈등관리체계 구축

(은행의 알뜰폰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금융·통신 융합) (은행과)

 

적극적이고 유연한 법 해석을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의 경쟁 제고

(소송 등에 따른 마이데이터 심사중단 사례 해소) (금융데이터정책과)

 

3

 

금융위원장 격려 말씀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위 직원 여러분의 적극행정이 범부처 대회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등 비로소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정책들로 결실을 맺고 있다 격려하면서

 

하반기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등 훌륭한 정책들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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