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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고금리 인하는 시행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특이동향 없이 시장에 안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업계 합동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2차 회의 개최 -
2021-07-19 조회수 : 2065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영대 사무관 연락처02-2100-2514

금융당국·업계 합동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2차 회의 개최 -

 

 

1

 

 개요


‘21.7.16.(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지난 6.16Kick-off회의 개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회의 개요

 일시 / 장소: ‘21.7.16.(금) 14:00 / 영상회의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주재), 금융소비자국장, 관련 과장
          (금감원) 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보, 관련 국장
          (서민금융)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대부금융협회 담당임원



2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시장동향

 

[저신용자 신용대출]

 

시행상황반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대부업* 3개 업권대한 일일 점검체계구축하여,

 

 * 신용대출 규모 상위 20개 저축은행, 17개 여전사, 20개 대부업체 (각 업권별로 이들 업체가 차지하는 신용대출 비중은 90~95% 수준)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위주로 시장동향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 신용점수 하위 8%(과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최고금리 인하(7.7시행) 이후 현재까지는, 일각에서 우려했던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등과 같은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3개 업권 모두 7.7일 이후에도 이전 수준크게 다르지 않게 지속적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취급되고 있으며,

 

대부업권의 경우 최고금리 인하를 기다리던 대기수요7.7부터 대출로 이어지며 취급규모가 다소 증가했습니다.

 

 * [저축] (시행전:7.1~7.6)일평균 237억원 (시행후:7.7~7.15)245억원[여전] (시행전:7.1~7.6)일평균 115억원 (시행후:7.7~7.15)114억원[대부] (시행전:7.1~7.6)일평균 27억원 (시행후:7.7~7.15) 34억원


[불법사금융]

 

정부는 범정부 불법사금융 TF*를 통해 7.1일 부터 4개월 기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운영 중입니다.

 

 * 금융위, 과기부, 방통위, 경찰청, 국세청, 서울시, 경기도, 금감원, 서금원, 법구공 등

 

최고금리 인하 이후 현재까지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급증하는 등의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6) 일평균 38.9(7.1~7.15) 42.7

 

다만 집중점검을 통해 불법대부 혐의광고 적발*이 증가하여, 실제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신속한 차단을 추진 중입니다.

 

 * (6) 일평균 1,067(7.1~7.15) 1,364



3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동향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시점인 7.7에 맞춰 안전망 대출II를 출시하고, 기존 햇살론17햇살론15로 개편했습니다. 


  * [안전망II]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최고금리 인하로 재대출이 어려워진 경우 대환을 지원

 ** [햇살론15] 햇살론1715로 변경하고, 금리를 17.9%에서 15.9%2%p 인하

 

두 상품은 차질 없이 상담-심사-대출승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민간 대출시장에서 대출이 어려워지는 차주가 발생하더라도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햇살론15는 금리인하 개편(17.9%15.9%) 이후 큰 호응을 얻으며 7.15일까지 6,159, 404.6억원이 공급되었습니다.

 

고금리대출(20%초과) 대환상품안전망 대출II도 출시이후 저신용·저소득 차주에게 꾸준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 7.15일까지 208, 18.3억원 공급

 

 [참고] 업권별 자체 소급적용 방안 정리(각 협회 보도자료 배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권] 기존 20% 초과금리 대출을 보유중인 모든 차주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20%이하로 금리 인하 일괄 적용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20% 초과금리 대출 잔액이 있는 27개사 중 26개사가적용을 완료, 남은 1개사도 7월 중 완료 예정

 

- 저축은행은 20% 초과금리 대출 잔액이 있는 41개사 중 24개사 적용 완료, 남은 17개사도 한 달 안에 완료 예정

 

 [대부업권:19* 대형업체] 기존 24% 초과금리 대출에 대해 성실상환 차주의 신청 시 20% 이하 금리로 갱신계약(‘18년 최고금리 인하 당시와 유사한 방식)

 

 * 골든캐피탈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리드코프, 미래크레디트대부, 밀리언캐쉬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안전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오케이파이낸셜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유미캐피탈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콜렉트대부, 태강대부,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앤알캐피탈대부(7.12일 협회보도 이후 신규 추가)

 


업권

대상 차주수

이자절감효과

여전

카드

246.7만명

816억원

캐피탈

17.5만명

350억원

저축은행

61만명

2,774억원

대부업

5.7만명

200억원

합 계

330.9만

4,140억원




4

 

 사무처장 발언 요지


김태현 사무처장은 우선 자발적으로 소급적용을 실시 중인 각 업권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고금리 인하의 시장 안착을 위한 업계·기관의 노력강조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당부했습니다.

 

현재까지 시장에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아직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초기인 만큼,

 

- 안정세가 확고해질 때까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 업권에는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신용공급원활하게 지속되도록,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특히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있는 대부업권의 경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도입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기반으로,

 

- 서민금융업권으로서 시장의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업권 자체적인 노력도 다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7.7일 「대부업법 감독규정」 개정 완료

 

◾ 향후 서민금융공급 요건 등을 충족하는 업체를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하고,

 

 온라인 대출플랫폼을 통한 대출상품 판매를 허용하고,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마지막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품, 대부업권 소급적용 신청 등은 국민들이 알아야활용할 수 있는 만큼,

 

- 각 기관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국민들에 대한 홍보 및 안내에도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향후 계획

   

최고금리 인하 시행 한 달 경과 시점을 전후로 시행 상황반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시장동향 및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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