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1.8.10(화) 국무회의에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입법예고(’21.5.3.∼6.14.)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국무회의

[2] (주요 내용) 개정안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p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 최고금리 인하(7.7. 시행) 후속조치로서,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p 인하하는 내용 등을 포함(‘21.4.1 발표)

<대부중개수수료 변동 내역>

 * (예) 1,300만원 대부중개시 중개수수료 상한은 33만원(=15만원 + 800만원*2.25%)

[3] (향후 일정)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8.17일 공포‧시행 예정)되며, 시행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변경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