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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세대 ◈ 코로나 위기 극복 ◈ 격차 해소 ◈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 반값 등록금 실현 등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 발표 -
2021-08-27 조회수 : 13675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42


청년세대 코로나 위기 극복 격차 해소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 반값 등록금 실현 등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 발표 -

*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5, 6구간 368만원 ‘390만원,
7구간 120만원, 8구간 67.5만원 ‘350만원 으로 인상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코로나 극복) 코로나로 인한 청년세대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14만명)

마음건강 바우처 1.5만명 지원(20만원×3개월)

코로나 졸업반 고졸청년 패키지 지원 강화(직무교육+취업연계장려금+후학습장학금)

 

(청년세대 격차해소) 청년 모두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도록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해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기초·차상위 520700, 5~6분위 3683907~8분위 120·67.5350)

주거취약청년 15.2만명 월세 특별 한시지원 신설(월 최대 20만원,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속·개편(2.6만명)

중기재직 청년 지원 강화(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산단교통비, 중기 전세자금 대출 일몰 연장)

3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 신설

󰋲2400만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10.4만명, 저축액의 1~3배를 정부지원),
󰋲3,600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저축장려금 최대 4% 지급)
󰋲5,000만원 이하 소득공제 장기펀드(납입액의 40% 소득공제)

 

(미래도약청년의 당당한 자립청년의 꿈과 도전을 지원합니다

청년창업활성화 3대 패키지 지원(청년창업펀드, 창업자금, 테크스타 보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23년까지 연장

군장병 사회복귀 지원(장병사회복귀준비금 정부매칭 최대 250만원 지원, 전역시 1천만원 수령)

K-디지털 트레이닝·크레딧 대폭 확대(5.7만명9.9만명)

민관협력, 청년 친화적 ESG 지원 신설(현장형 직무훈련·일경험 지원, 채용관행 개선 등)


 

정부는 826()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배경) 코로나19 이후 고용을 중심으로 청년 삶의 여건이 악화되면서, 미래주역인 청년들이 당당한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o 최근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채용관행 변화 등으로 청년층 체감 고용상황은 어려운 상황이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전년동월 대비 대졸자 평균졸업소요기간 0.4개월 증가(43.4개월), 휴학경험비율 +1.1%p(48.1%) 증가(경활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21.5월기준)

 

o 교육비·주거비 부담, 자산격차 확대미래에 대한 청년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청년들의 정신건강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비율(%): 청년 2.0, 신혼부부 0.3, 일반 1.6, 고령 1.8(’20년 주거실태조사)

 ** 자산보유액 증감률(%): 29세 이하 2.5, 308.7, 403.7, 503.2, 60세 이상 1.6

 

(추진방향) 정부는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3대방향) 기본계획 기조하에 여건변화·청년수요종합적으로 반영, 코로나 위기 극복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세대의 여건악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나가겠습니다.

 

-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설,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한 마음건강바우처 신설, 코로나 졸업반 고졸 청년 패키지 지원 등 청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청년세대 내 격차를 완화하여 모든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대상 월세 특별지원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 소득별 청년 맞춤형 3대 자산형성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중소기업 재직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우리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미래도약도 지원하겠습니다.

 

- 청년의 디지털 직무능력 개발 지원 확대, 청년창업 활성화 3패키지, 장병 사회복귀 지원 등 맞춤형 역량개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5대 분야) 일자리를 핵심으로 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를 균형감 있게 포괄하여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책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 경쟁력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관 협업모델을 구축·확산하고, IT·AI·BIO 신기술분야 교육 및 직업훈련 시스템대폭 정비와 함께 미래비전 분야 기술창업 활성화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방향, 5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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