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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생산적 금융 강화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22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2021-09-03 조회수 : 10055
담당부서혁신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심우상 사무관 연락처02-2100-2783


 22년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대비 0.4조원 감소 3.5조원 규모로 편성

 

 뉴딜펀드(6,400억원), 핀테크 지원(146억원), 코넥스시장 활성화(7억원)  생산적 금융 강화

 

 주택금융공사 출자(600억원), 청년희망적금(476억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11억원)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


 

1. 2022년 금융위원회 예산안 총괄

 

금융위원회‘22년 예산안(일반회계)을 전년(3.9조원) 대비 12.6%(0.4조원) 감소3.5조원으로 편성

 

’22년도 예산안은 주로 출자사업 위주로 생산적 금융 강화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

 

‘22년 금융위 예산안 구조

최근 금융위 세출예산 추이*

22년 금융위 예산안 구조

최근 금융위 세출예산 추이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2.6조원) 제외

 

2. 주요 사업별 예산안 편성 내용

 

. 생산적 금융 강화

 

정책형 뉴딜펀드 (산업은행 출자, 6,400억원)

 

 ※ ‘21년 대비 1,300억원 증액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재정·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뉴딜분야 기업, 인프라 등에 투자를 확대하는 뉴딜펀드 조성 추진

 

핀테크 지원 (146억원)

 

 ※ ‘21년 대비 38억원 감액

 

핀테크 육성마중물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금융 혁신 지원, 핀테크 기업 육성, 핀테크 인력 양성 핀테크 활성화 기반 구축

 

코넥스시장 활성화 지원 (7억원)

 

 ※ ‘21년 대비 5억원 감액

 

성장 가능성이 있는 초기 혁신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지원하기 위해 코넥스시장 상장 비용 지원

 

. 금융취약계층 지원

 

주택금융공사 출자 (600억원)

 

 ※ ‘21년 대비 100억원 증액

 

정책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등)의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비용절감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확대하여 금리상승 위험경감

 

 * 600억원 출자를 통해 공급여력(잔액) 2.4조원 확대(1.5만가구 추가이용 가능)

 

청년희망적금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476억원)

 

 ※ ‘22년 신규

 

19-34 저소득 청년층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신규납입액에 대해 일정비율*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 출시

 

 * 신규납입액에 대해 1차년도 2%, 2차년도 4%의 장려율로 장려금을 지급(2년만기)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1억원)

 

 ※ ‘21년 대비 5억원 증액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맞춤형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채무자대리인 소송대리인으로써 피해구제 지원

 

3. 향후 계획

 

’22년 예산안을 통해 생산적 금융 강화금융취약계층 지원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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