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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승범 금융위원장,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방문
2021-09-14 조회수 : 14879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서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611

 


914(),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서민·취약계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소득 감소와 고금리대출, 보이스피싱 피해 등으로 이중고를 겪으면서도 서민금융을 통해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 최고금리 인하, 가계부채 관리 강화 환경에서 서민·취약계층이 생계자금을 적기에 조달하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서민금융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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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고승범 금융위원장서민·취약계층금융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서울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하였습니다.

 

일시/장소 : ‘21.9.14.() 14:30~15:20 /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울 중구)

 

참석자 : 금융위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유관기관서민금융진흥원장(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김중식), 중소기업은행 전무이사(김성태), 금감원 소비자피해예방 부원장보(조영익)서민금융 이용자고금리대출, 보이스피싱 피해 등을 경험하고 정책금융상품(대환)채무조정 지원 등을 받은 개인/소상공인 5


먼저, 서민금융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실제 상담·지원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 이날 창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퇴사, 학자금대출 등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예약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 금융위원장은 햇살론유스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취업 알선*까지 연계한 상담과정을 지켜보고,

 

 * 구직정보시스템에 등재, 심층상담을 위한 전문 직업상담사 배치 등

 

- 종합상담이 활성화되어 통합지원센터가 서민·취약계층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기관으로 역할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서민·취약계층 간담회를 개최하여 실제 서민금융 이용 사례와 정책서민금융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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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시 금융위원장 말씀 주요내용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의 특성상 상반된 입장*이 있으나, 당면한 금융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지원정책을 펴야 하며,

 

 * 충분한 저리 자금&적극적 채무조정 vs 도덕적 해이 등 지속가능성 우려

 

최고금리 인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라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자금공급 우려와 함께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므로, 서민·취약계층에게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서민·취약계층들이 생계자금 등을 적기에 조달하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지속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기대지 않고 자금이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책서민금융 확대*신상품 출시**추진하고,

 

  * ʼ21년 정책서민금융 공급계획 확대(ʼ21.8.5) : 7.9조원 9.6조원

 ** 안전망 대출, 햇살론15 금리 인하, 햇살론뱅크(7월 기출시), 햇살론카드(10월 예정)

 

코로나피해 취약계층과 자산형성에 애로가 많은 청년층에게는 더욱 섬세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자영업자 재기지원 관련 신복위 채무조정 추가 개선, 청년희망적금 출시 등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정책 서민금융 자금이 지원되도록 홍보와 안내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사금융과 같이 서민·취약계층의 삶을 파괴하는 민생범죄 행위는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하에 엄중 대응하는 한편,

 

 * 법정 최고금리 인하 계기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운영중(7.1~10.31)

 

- 특히, 많은 국민들을 사기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보이스피싱대해서는 제도보완뿐 아니라 경찰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척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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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참석자들은 실제 정책서민금융 이용 사례(5)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직원의 경험담(1)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용자들은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고금리, 불법사금융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했었으나,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고 정책금융으로 대환, 채무조정 지원 등을 받아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정책 서민금융 이용 사례 > 


A 소상공인

어려움코로나로 매출급감, 현금서비스·대부업 대출(20% 이상 고금리) 채무조정을 신청하자 금융권 추가대출 불가, 운영자금 부족

 

지원경로채무조정 중인 자영업자 대상 안내 문자를 받고 1397서민금융콜센터 문의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이용
: 재기자금(금리 4.5%) + 경영개선 컨설팅 지원


[참고]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지원 내용

 

(채무조정) 초기 2년간 상환유예, 3년차 이후 10년간 분할상환

(미소금융 재기자금) 채무조정 확정시 심사를 통해 재기지원자금 적시지원

(경영컨설팅) 사전컨설팅(대출 전) 및 멘토링(대출 후) 등으로 사업성 보강

 

B 자영업자

어려움코로나로 매출급감, 은행·캐피탈 대출, 보이스피싱 피해,
개인회생으로 운영자금 부족

 

지원경로신복위 지원을 염두하고 통합지원센터 방문 센터내 연계상담

종합상담을 거쳐 미소금융 이용 : 운영자금(금리 4.5%) 지원

 

C 자영업자

어려움코로나로 매출급감, 은행권 보증부대출에 더해 저축은행·대부업 대출 추가(금리 20% 이상), 고금리로 1년사이 채무액 2배 이상 급증

 

지원경로코로나 피해 특례 지원프로그램 소식을 접하고 신복위 방문

연체전 채무조정 이용 : 15% 이하로 금리조정, 장기 분할상환 지원

 

D 청년

어려움코로나로 ’20년 다니던 식당 폐업, 임시계약직으로 근무중이나 임금 삭감, 카드대금·캐피탈사 채무 보유(평균금리 16.1%)

 

지원경로코로나 피해 특례 지원프로그램 소식을 접하고 신복위 방문

이자율채무조정 이용 (2차례에 걸쳐 채무조정)
: 6.1% 수준으로 금리조정, 장기 분할상환 지원

[참고] 신복위 이자율채무조정 지원내용

 

최장 1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최초 약정이자율1/2 범위 내에서 인하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65% 인하)

최장 3상환유예 지원


E 보험설계사

어려움불규칙한 소득으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 생활자금 용도로 현금서비스·대부업 대출(20% 이상 고금리)

 

지원경로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후 직장동료의 소개로 햇살론15을 알게 되었고, 1397 콜센터를 통해 통합지원센터 방문

햇살론15* 이용 : 고금리대출 일부상환 완료

 

 * 당초 한도는 700만원이나 코로나19에 따라 한시적으로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중

 

또한, 정책 서민금융 이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 논의하였습니다. 


 * 소득증빙·신용이력이 부족해도 은행권 대출 필요, 보이스피싱 홍보 강화 등

 

고승범 금융위원장서민·취약계층분들의 어려움과 그 극복의지를 실감할 수 있었으며,

 

정책을 설계하는 입장에서 서민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실제 국민들의 금융생활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늘 걱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민·취약계층과 최접점에 있는 상담 직원들이 맞춤형 상담금융상품 설명·추천을 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들과 수요면밀히 모니터링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들과 함께, 서민·취약계층코로나19 극복과 재기를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 살펴보고 현장 목소리도 꾸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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