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0.27일 정례회의에서 10.25일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를 발표한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은행과는 10.22일 씨티은행에 대하여 동 조치명령안을 사전통지

ㅇ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제1항의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은행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ㅇ 소비자 불편, 권익 축소 가능성이 단순히 존재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발생이 구체적으로 예견되며,

ㅇ 씨티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마련·시행하더라도 그 내용의 충실성 여하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조치명령권을 발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조치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 참고3)

ㅇ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이행할 것

ㅇ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할 것

□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점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한편,

ㅇ 향후 씨티은행의 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씨티은행이 소매금융부문 매각 또는 단계적 폐지를 결정할 경우에 대하여, 은행법 상 인가 대상인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왔습니다.

 ※ 법률자문단(7~10월중 3차례 개최), 금융위원 간담회(10.15), 법령해석심의위원회(10.22) 등을 통해 논의

□ 금융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그간의 검토 및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씨티은행이 영업대상을 축소(기업고객에 대해서만 영업*)하여 주요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은행법 제55조 상 “은행업의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씨티은행의 주요자산(대출채권, 유가증권, 파생상품, 신탁) 총액(68.6조원) 중 비중: 소매금융부문 30.4%(20.8조원), 기업금융부문 69.6%(47.8조원)

< 판단근거 >

➊ 은행법은 영업양도의 경우 중요한 “일부”의 영업양도*도 인가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폐업의 경우 이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 입법자는 일부 폐업은 인가대상으로 예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를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인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요한 일부의 개념에 대해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 은행법이 인가대상으로서 해산과 은행업의 폐업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산*에 준하는 영업 폐지만 인가 대상으로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 통상 해산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실(파산 등)을 의미

- 현행법상 전부 폐업 이외의 사항에 대해 인가대상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사항을 폐업인가 대상으로 볼 경우 향후 다양한 사례들이 인가 대상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➋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다른 법적수단(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조치명령)이 존재하므로 법문언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폐업 인가 대상으로 볼 실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 인가대상으로 보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인가해 주어야 하며, 조치명령의 내용을 준수하는 경우 사실상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였습니다.

➌ 소매금융사업을 폐지하면서 은행업 폐업인가를 받지 않았던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은지점인 HSBC는 ’13.7월 국내 소매금융 업무 철수 계획을 발표하고 총 11개 지점 중 10개 지점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은행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외은지점 폐쇄인가는 받았으나 은행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폐업인가는 받지 않았음

□ 금융위원장은 오늘 정례회의에서 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한 것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최초로 발동하는 조치명령임을 언급하면서,

ㅇ 씨티은행이 조치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여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면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영업대상 축소가 인가대상인지가 쟁점이 된 것은 은행의 영업전략 변화 등이 국민생활 및 신용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ㅇ현행법 하에서는 영업대상 축소를 인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불가피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자산구성 또는 영업대상 변경 등을 인가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하여 필요 시 제도 정비를 추진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 향후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상 인가대상 확대 등 법 제도 정비 필요성에 대하여 해외사례 조사, 법률전문가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