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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 개최 -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관련 첫 의견수렴 -
2022-06-17 조회수 : 19411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은향 사무관 연락처02-2100-2691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정책세미나 개요

 

’22.6.17.(금),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ㅇ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와 관련하여,

 

ㅇ 정책당국과 전문가들이 함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존에 발표한 국정과제 중 다음 3가지 세부과제들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소액주주 보호장치 마련

   : ‘주식양수도 방식 M&A와 주주권리 강화방안’(서울대 정준혁 교수 발제)

 

내부자 지분매도 시 처분계획 사전 공시

   : ‘내부자 주식거래 정보투명성 강화방안’(연세대 김유성 교수 발제)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등 증권범죄 대응 강화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 강화방안’(한국외대 안수현 교수 발제)


<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세미나 개요 >

 

일시/장소 : ’22.6.17.() 14:3017:10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논의주제 및 세부일정

구분

시간

내용

개 회

14:30~14:45

(축 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 제

발 표

14:45~15:10

주식양수도 방식 M&A와 주주권리 강화방안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10~15:35

내부자 주식거래 정보투명성 강화방안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35~16:00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 강화방안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 널

토 론

16:10~17:10

(사 회)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 어준경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진시원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주요 내용 별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세미나는 최근 우리 자본시장의 중요한 이슈인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조성’을 공론화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소액주주 등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처분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시토록 하여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 제고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피인수기업 소액주주 보호장치 마련

 

 ※ EU,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을 공개매수토록 의무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체계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과징금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확충하여 제재의 실효성 제고

 

□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들이 “신뢰”하는 “투명한”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증시의 저평가 요인(Korea Discount)을 해소하고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계획

 

□ 상기 이슈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번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추가적인 의견교환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 또한,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분야의 여타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공개 세미나 등 시장전문가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칠 예정이며,

 

 *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상장폐지 요건 정비

 

3/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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