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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 국민체감도 및 외부전문가 평가를 거쳐, 6개 우수사례 담당 6명에 표창 -
2022-07-22 조회수 : 12600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송용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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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반기 적극행정 시상식

 

김주현 금융위원장’22.7.22.(금)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하였습니다.

 

□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11개 사례를 접수하였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 적극행정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일반국민, 금융위 서포터즈 20명 위촉

 ** 민간위원 5인

 

ㅇ 7.15.(금)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의결을 통해 6 사례 담당공무원 6을 확정하였습니다.

 

 * 참석위원 : (정부) 김소영 부위원장 및 국장급 3명, (민간) 박선영(동국대 경제학과),

   최수정(중소기업연구원), 박기홍(KCB), 윤민섭(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양근복(법무법인 주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우수공무원 6명에게 상장을 직접 수여하였으며,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2

 

수상사례 주요 내용

 

□ 이번에 선정된 6개 사례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금융소비자 보호권익제고하는 사례가 4과반수를 차지하였습니다.

 

ㅇ 고령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조회, 이체 등의 기능에 고령자 모드(금융앱)를 제공하도록 지침을 마련한 사례와

 

ㅇ 은행의 지점 축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체국과 편의점을 통한 입출금 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융회사 공동지점을 활성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ㅇ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업계의 자율개선방안 마련을 이끌어낸 사례와 약 1조 5천억 원의 잠자고 있던 자산을 금융소비자들에게 돌려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도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제고 사례(4건) >

 

“모바일 금융앱 내 ‘고령자 모드’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지원하다”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 마련) (금융소비자정책과)

 

“전국 2천개 우체국에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층의 오프라인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다”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 마련) (은행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하고 공정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다”

(「가상자산사업자 자율개선방안 마련」 유도) (가상자산검사과)

 

“찾아가지 않은 16조 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립니다”

(「全 금융권 공동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실시) (금융소비자정책과)



□ 다음으로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하는 규제 개선 사례 2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수단위 주식거래허용하여 투자자포트폴리오 다각화, 위험관리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증권사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개선 사례와

 

ㅇ 그간 금융권의 오랜 숙원이었던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금융 분야디지털 전환촉진한 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 혁신적인 규제개선 사례(2건) >

 

“커피 한 잔 값으로 주식투자”, 소수점 주식투자 허용

(국·내외 상장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허용) (자본시장과)

 

“금융업권의 숙원, 망분리 및 클라우드 규제 개선을 통해 디지털 금융혁신을 뒷받침하다”

(금융분야 망분리 및 클라우드 규제 개선) (전자금융과)



 

3

 

금융위원장 격려 말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을 보니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서 소외될 수 있는 금융소비자들을 보듬는 좋은 정책들이었다”고 격려하면서


ㅇ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등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하반기에도 훌륭한 정책들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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