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업계·학계 전문가등과 긴밀한 소통을 거쳐 제도개선 필요 과제를 도출^*하고, 3가지 방향에서 일관되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우리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기회의 사다리’가 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자산축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ˊ22.9.15일 보도자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등 참조

  첫 번째 방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다.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은 자본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정부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진행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제로, 정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철저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두 번째 방향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이다.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추진해 왔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외국인 ID) 폐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자가 보다 편리하게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정부는 작년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상향(10→50억원)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지원 강화 등 추가적인 세제개선 과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 거래 시스템 다양화, IR 강화, 금융교육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세 번째 방향은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이다.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관행 없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주주가치 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화, 자사주 및 전환사채 제도개선 등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기업가치가 제고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해 왔다. 조만간 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상장사-투자자들의 공동 노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해 나가고, 그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인 자본시장’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별첨]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