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등과 함께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24.12.23일 발표)」의 시행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25.5.8일(목) 신한은행 영업부(본점)를 방문하였다.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시행 현장방문 개요 >

  은행권은 작년말(‘24.12.23일)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가능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이후, 유관부처·기관과 함께 상품·전산 개발 및 규정 정비 등 약 4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각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주요내용 >

< 소상공인119Plus 및 햇살론119 상담 차주 >

  이날 창구를 방문한 소상공인은 아직 연체가 없는 정상 고객이나 최근 매출액 하락에 대한 우려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신한은행 대출 1,500만원 중 금리 10.73%, 잔여만기 31개월(당초만기 54개월)인 분할상환 신용대출 350만원에 대한 금리감면 및 상환 기일 연장 등을 요청하였다.

  상담 결과 해당 차주는 “소상공인119Plus” 프로그램 이용 가능 대상에 해당하여, 본래 채무조정 신청 시 적용 금리는 12%이나, 동 프로그램을 통해 7% 중반까지 금리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최대 5년(60개월, 거치기간 12개월 포함) 장기분할상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에 비해 추가적인 상환 기일 연장도 가능하였다.

* 통상 채무조정 차주의 경우 매출 하락 등으로 신용등급이 악화되어 채무조정을 위한 재산출 금리가 기존보다 인상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상공인119Plus” 프로그램은 채무조정 시에도 기존 대출의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금리감면 혜택 적용

  이에 따라 해당 차주는 당초 원금균등상환으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월 13만원씩 상환하던 채무를 월 9만원씩 상환(원금균등상환으로 상환액은 점차 감소 예정)하면서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당 차주는 올해 하반기 사업장 내부 인테리어를 위한 추가 자금조달을 희망하였다. 이에 상담 직원은 당초 채무조정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은행에서 추가 대출은 어려웠던 것과 달리 동 프로그램은 이용 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시 “햇살론119(서민금융진흥원 보증상품)”를 통해 최대 2천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한 점을 설명하고, 예상금리^** 및 추후 신청방법 등도 안내하였다.

* 최초 1천만원 → ^①햇살론119 6개월 성실상환 ＆ ^②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 추가 1천만원

** 연 6~7%(현재 조달금리 기준, 실제 금리는 차주별 심사를 통해 결정)

< 폐업지원대환대출 상담 차주 >

  이날 창구를 방문한 또 다른 소상공인은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금리 4.7%, 잔여만기 6개월(당초만기 12개월)인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3천만원의 금리감면과 상환 기일 연장을 희망하였다.

  해당 대출은 ’24.12.23일(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발표일) 이전 대출로 “폐업지원대환대출” 이용이 가능하였으며, 잔액 1억원 이하 대출에 해당하여 금리감면 대상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금리 2.84%(4.24일 기준, 금융채 5년물 + 0.1%p), 최장 30년(360개월, 거치기간 24개월 포함) 분할상환으로 대환 신청이 가능하였다.

  해당 차주는 당초 매월 이자를 12만원 납부하고 6개월 이후 만기 도래 시 원금 3천만원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했으나, 폐업지원대환대출을 통해 최장 30년(360개월)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해졌다. 또한 거치기간 2년 동안은 월 이자 7만원만 납부하고, 거치기간 이후에는 매월 원금을 포함하여 13만원(원금 6만원, 이자 7만원)을 순차적으로 상환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월 납부액과 유사한 수준의 금액으로 원금까지 갚아나갈 수 있는 구조로 대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참석자 발언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채무조정을 통해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들고, 현재 내는 이자 수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는 것도 가능한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또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일정대로 차질 없이 시행해 준 은행권과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영업점 직원이 프로그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소상공인 상담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소상공인분들께서 지원 프로그램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은행권의 철저한 교육과 홍보도 당부하였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신한지주와 은행은 민생안정을 위해 민간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신한은행 고객 중에는 금리 6%의 신용대출 9천만원을 보유하신 분도 계신 데, 이분은 매월 43만원 이자를 부담하고 계실 뿐 아니라 만기에 9천만원을 일시 상환하셔야 된다.”면서, “폐업하시게 된다면 이자부담은 월 22만원으로 줄어들고 원금을 포함해도 현재 이자보다 적은 월 39만원만 상환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계속해서 영업하시는 소상공인분들께는 적극적인 금융지원뿐 아니라 ‘신한 SOHO사관학교’ 및 ‘땡겨요’와 같은 비금융서비스 지원도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햇살론119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는 연간 1천억원씩 3년간 총 3천억원의 출연금을 마련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차주분들이 부담하셔야 하는 보증료율을 인하^*” 했다면서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햇살론119는 그동안 추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우려하여 채무조정을 꺼리던 차주들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통상 보증료율 약 1~2.5% → 햇살론119 보증료율 0.5%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프로그램 시행 이후 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고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이외에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은행권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한편,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게 추가 보증·대출(개인사업자 최대 5천만원, 법인소상공인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성장촉진” 상품의 경우 지역신용보증과의 협의,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올해 7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