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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정부는 청년층·무주택자의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조선일보, 서울신문 3.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3-30 조회수 : 62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지형 사무관 연락처02-2100-2836

1. 기사 내용

 

 조선일보와 서울신문 3.30일자 기사에서,

 

  정책위의장까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정부에 반기”, 가계빚 1,700조인데 대출 푼다?  주거 사다리 놓고 당정 엇박자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

 

 정부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가계부채 관리방안 4월중 마련·발표할 계획이며,

 

 동 방안에는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무주택자의 주거사다리 형성 좀 더 실질적인 도움 될 수 있는 내용 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3.29()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정책위의장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제공되는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되며, 그 동안 정부가 밝혀온 정책검토 방향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를 전반적인 대출규제 완화로 잘못 이해하고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LTV·DSR 완화 방침에 시장 혼란, 당정 엇박자라고 보도한 바,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주지 않도록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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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30 (보도설명)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_조선 서울신문.hwp (2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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