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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반박] 전세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현재 전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2021-09-08 조회수 : 2627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경문 사무관 연락처02-2100-2824

1. 기사 내용

 

주요매체9.7일 및 9.8일자 기사에서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ㅇ 경향신문금융당국, 전세대출도 규제 카드 꺼내나(9.8일 조간) 제하의 기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자금조달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전세출도 일부 반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ㅇ 중앙일보규제 무풍지대 전세자금대출까지 죄나...”(9.8일 조간)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의 무풍지대였던 전세자금 대출에 규제강화를 검토중이다

 

 ㅇ 서울신문가계대출 치솟자...금융당국 전세대출 제한 검토(9.8일 조간)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제한도 들여다보고 있다

 

 ㅇ 이데일리전세대출 옥죄고, DSR 규제 당기고...추석이후 대책발표(9.7)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방안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내놓는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면밀히 동향을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대출 등 실수요와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감독강화 대상 및 범위, 구체적인 방안, 추진일정 등은 확정된 것이 전혀 없으니 보도에 극히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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