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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Q&A. 국민권익위원회

일반국민에게 선물을 할 때 Q1.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하면 안되나요? A.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공직자->일반인(적용X), 공직자->공직자(적용O) Q2.친지, 친구 등에게 선물하려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Q3.친척 중에 공직자가 있는데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이때,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없이 선물이 가능합니다. Q4.직무와 관계없는 공직자인 지인에게도 명절 선물을 줄 수 없나요? A.이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Q7.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A.선물의 범위에는 기프티콘·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제외되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Q8.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A.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공직자에게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

2022년 추석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8.17.(수)~9.15.(목) 30일간 입니다.(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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