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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알려드립니다!(2023.4.12.)
2023-04-14
신용카드로 개인간 송금 가능. 미성년 자녀 가족카드 활용도 UP.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신규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전송 요구 -신규 지정+2년 연장(신규지정 : 나이스평가정보 외 36개사, 지정기간 연장 : 나이스평가정보 외 30개사)​. 서비스 내용. 신용정보주체(개인)가 인증 한 번만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이용자등(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 특례 내용. 본인확인기관이 정보제공·이용자등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서 이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해줄 수 있도록 특례 부여
지정기간을 연장한 혁신금융서비스는? 부동산 조각투자 수익증권 거래플랫폼 -2년 연장(루센트블록, 펀블). 서비스 내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서비스. 특례 내용.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규정, 신탁 수익증권 발행 규정 등에 대한 특례 부여 ​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2년 연장(부산은행) 서비스 내용. 기존 고객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없이 은행 방문시, 영업점에 비치된 QR을 촬영하여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 특례내용.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지참하여 제시하지 않더라도 기등록된 실명확인증표 스캔이미지를 이용해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지정기간을 연장한 혁신금융서비스는?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2년 연장(하나은행). 서비스 내용. 비대면 금융거래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촬영된 얼굴 사진을 대조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 특례 내용. 영상통화 대신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지정내용을 일부 변경한 혁신금융서비스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지정 내용 변경(삼성카드). 서비스 내용.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미성년자인 자녀(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가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사용*토록 하고, 부모가 앱을 통해 자녀가 카드이용 가능한 업종 및 가맹점, 이용한도, 이용 시간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 * 월 이용한도 10만원, 건당 결제한도 5만원 이내 원칙. 특례 변경 내용. 건당 결제한도(5만원)를 폐지, 이용 가능한 업종에 청소년 밀접 업종(잡화, 백화점 음식점, 미용실 등)을 추가·확대
혁신금융서비스실험 후 규제개선을 요청한 혁신금융서비스는?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규제개선 요청 수용(신한카드). 서비스 내용. 신용카드 회원 및 비회원을 대상으로 공식 앱을 이용한 신용카드 기반 개인 간 송금 서비스 제공* 신용카드 공식 앱 설치 필수, 카드비회원은 자금 수취만 가능. 특례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특례 부여 ​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통신요금제 판매, 알뜰폰 서비스)-규제개선 요청 수용(KB국민은행). 서비스 내용. 은행이 통신요금제 판매 사업*을 영위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간편하고 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알뜰폰 서비스)를 제공 *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통신사에 망도매대가를 지급하고 망 이용권을 부여받아 소비자에게 통신 요금제를 판매하는 업무. 특례 변경 내용. 은행이 부수업무로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통신요금제 판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
신용카드로 개인간 송금 가능. 미성년 자녀 가족카드 활용도 UP.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신규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전송 요구 -신규 지정+2년 연장(신규지정 : 나이스평가정보 외 36개사, 지정기간 연장 : 나이스평가정보 외 30개사)​. 서비스 내용. 신용정보주체(개인)가 인증 한 번만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이용자등(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 특례 내용. 본인확인기관이 정보제공·이용자등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서 이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해줄 수 있도록 특례 부여
지정기간을 연장한 혁신금융서비스는? 부동산 조각투자 수익증권 거래플랫폼 -2년 연장(루센트블록, 펀블). 서비스 내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서비스. 특례 내용.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규정, 신탁 수익증권 발행 규정 등에 대한 특례 부여 ​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2년 연장(부산은행) 서비스 내용. 기존 고객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없이 은행 방문시, 영업점에 비치된 QR을 촬영하여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 특례내용.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지참하여 제시하지 않더라도 기등록된 실명확인증표 스캔이미지를 이용해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지정기간을 연장한 혁신금융서비스는?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2년 연장(하나은행). 서비스 내용. 비대면 금융거래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촬영된 얼굴 사진을 대조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 특례 내용. 영상통화 대신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지정내용을 일부 변경한 혁신금융서비스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지정 내용 변경(삼성카드). 서비스 내용.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미성년자인 자녀(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가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사용*토록 하고, 부모가 앱을 통해 자녀가 카드이용 가능한 업종 및 가맹점, 이용한도, 이용 시간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 * 월 이용한도 10만원, 건당 결제한도 5만원 이내 원칙. 특례 변경 내용. 건당 결제한도(5만원)를 폐지, 이용 가능한 업종에 청소년 밀접 업종(잡화, 백화점 음식점, 미용실 등)을 추가·확대
혁신금융서비스실험 후 규제개선을 요청한 혁신금융서비스는?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규제개선 요청 수용(신한카드). 서비스 내용. 신용카드 회원 및 비회원을 대상으로 공식 앱을 이용한 신용카드 기반 개인 간 송금 서비스 제공* 신용카드 공식 앱 설치 필수, 카드비회원은 자금 수취만 가능. 특례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특례 부여 ​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통신요금제 판매, 알뜰폰 서비스)-규제개선 요청 수용(KB국민은행). 서비스 내용. 은행이 통신요금제 판매 사업*을 영위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간편하고 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알뜰폰 서비스)를 제공 *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통신사에 망도매대가를 지급하고 망 이용권을 부여받아 소비자에게 통신 요금제를 판매하는 업무. 특례 변경 내용. 은행이 부수업무로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통신요금제 판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

금융위원회는 4월 12일 정례회의를 통해

1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로 지정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총 238건 지정) 


이미 제공중인 혁신금융서비스 5건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

1건에 대한 지정내용 변경을 결정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샌드박스 #혁신금융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072523758

첨부파일
0413_#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알려드립니다!(2023.4.12.).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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