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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임차인의 전세대출 연장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2023-03-09
경향신문 3월 8일자 보도 관련. 전세피해 임차인의 전세대출 연장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기사내용. 경향신문은 3월 8일자 '전세사기 동아줄' 벼랑에도 없었다 제하의 기사에서, 집주인 연락두절로 전세대출 연장 거절…가이드라인 없어 안내 제각각이라 보도했습니다.
동 기사 내용에 대한 입장. 임대인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출연장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이 전출 등으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임대인 사망 등으로 임대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계약연장의사*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묵시적 갱신) 연장이 가능합니다. * 은행은 세입자의 계약연장 의사를 확약서 징구를 통해 확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를 통해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 **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접수증명원 등으로 대출연장 가능
아울러,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하는 임차인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 신설을 준비 중에 있으며(2023년 5월 출시 예정), 저리대출 대환상품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요건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경향신문 3월 8일자 보도 관련. 전세피해 임차인의 전세대출 연장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기사내용. 경향신문은 3월 8일자 '전세사기 동아줄' 벼랑에도 없었다 제하의 기사에서, 집주인 연락두절로 전세대출 연장 거절…가이드라인 없어 안내 제각각이라 보도했습니다.
동 기사 내용에 대한 입장. 임대인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출연장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이 전출 등으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임대인 사망 등으로 임대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계약연장의사*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묵시적 갱신) 연장이 가능합니다. * 은행은 세입자의 계약연장 의사를 확약서 징구를 통해 확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를 통해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 **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접수증명원 등으로 대출연장 가능
아울러,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하는 임차인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 신설을 준비 중에 있으며(2023년 5월 출시 예정), 저리대출 대환상품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요건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전세피해 임차인의 전세대출 연장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경향신문, 3월 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설명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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