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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15억 대출규제 등 추가 규제완화를 검토한다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2022-09-07
한국일보 9월 7일자 보도 관련. 이달 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15억 대출규제 등 추가 규제완화를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 내용. 2022.9.7.(수) 한국일보 등 일부 언론은 극한 거래절벽...추석 이후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규제 풀리나 등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폐지를 비롯하여 각종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이달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도
정부 입장.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폐지 등 일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하여, 시장 상황을 종합 감안하여 언젠가는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나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 협의하거나 결정한 바가 없으며, *2022.9.4.(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 입장 기배포 조치. 9월 중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계획은 검토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일보 9월 7일자 보도 관련. 이달 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15억 대출규제 등 추가 규제완화를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 내용. 2022.9.7.(수) 한국일보 등 일부 언론은 극한 거래절벽...추석 이후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규제 풀리나 등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폐지를 비롯하여 각종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이달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도
정부 입장.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폐지 등 일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하여, 시장 상황을 종합 감안하여 언젠가는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나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 협의하거나 결정한 바가 없으며, *2022.9.4.(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 입장 기배포 조치. 9월 중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계획은 검토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달 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15억 대출규제 등 추가 규제완화를 검토한다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일보 9월 7일자 보도 관련)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설명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69280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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