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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 분실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2022-04-08
Q.지갑 분실로 신용카드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분실된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었다는 문자가 왔는데요, 분실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A. 신용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원이 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제1항
A. 그러나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여 부정사용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관련약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제3항. 세부내용은 1.금융감독원 홈페이지 2.금융소비자보호 3.금융생활길라잡이 4.금융상품표준약관 5.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금융거래약관('21.12월말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도난·분실 신고 방법. 즉시 신용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그 밖에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4항. 관련약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제1항.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1.금융소비자보호 2.금융생활길라잡이 3.금융상품표준약관 4.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금융거래약관('21.12월말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난·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 보상신청.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도난·분실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매당 일정금액의 보상 처리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약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제2항.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1.금융소비자보호 2.금융생활길라잡이 3.금융상품표준약관 4.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금융거래약관('21.12월말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이 안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1.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위 2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관련약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제3항.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1.금융소비자보호 2.금융생활길라잡이 3.금융상품표준약관 4.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금융거래약관('21.12월말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이 안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4.회원이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5.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신용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6.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약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제3항.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1.금융소비자보호 2.금융생활길라잡이 3.금융상품표준약관 4.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금융거래약관('21.12월말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난·분실 신용카드 사용자의 처벌.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제4호
신용카드 도난·분실 시, 당황하지 말고 바로 신용카드사에 신고하세요.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지갑 분실로 신용카드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분실된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었다는 문자가 왔는데요, 분실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A. 신용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원이 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제1항
A. 그러나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여 부정사용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관련약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제3항. 세부내용은 1.금융감독원 홈페이지 2.금융소비자보호 3.금융생활길라잡이 4.금융상품표준약관 5.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금융거래약관('21.12월말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도난·분실 신고 방법. 즉시 신용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그 밖에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4항. 관련약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제1항.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1.금융소비자보호 2.금융생활길라잡이 3.금융상품표준약관 4.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금융거래약관('21.12월말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난·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 보상신청.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도난·분실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매당 일정금액의 보상 처리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약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제2항.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1.금융소비자보호 2.금융생활길라잡이 3.금융상품표준약관 4.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금융거래약관('21.12월말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이 안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1.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위 2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관련약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제3항.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1.금융소비자보호 2.금융생활길라잡이 3.금융상품표준약관 4.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금융거래약관('21.12월말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이 안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4.회원이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5.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신용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6.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약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제3항.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1.금융소비자보호 2.금융생활길라잡이 3.금융상품표준약관 4.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금융거래약관('21.12월말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난·분실 신용카드 사용자의 처벌.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제4호
신용카드 도난·분실 시, 당황하지 말고 바로 신용카드사에 신고하세요.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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