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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외국인 지원 범위는 여타 예산 사업,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2025-07-02
세계일보 6월 30일 기사에 대한 설명.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외국인 지원 범위는 여타 예산 사업,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설명드립니다. 기사내용. 2025.6.30. 세계일보는 외국인 2천명 채무 182억 탕감?...민생인가 기사에서, 국적 불명의 외국인 2,000명의 182억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탕감해 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설명드립니다. 금융위원회 입장. 이번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외국인 지원 범위는 정부 재정 투입이 추진(2차 추경 4,000억원, 정부안) 되는 점을 감안하여, 2020년 긴급재난 지원금 사례(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포함), ‘13년 국민행복기금 지원 사례(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포함) 등을 감안하여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설명드립니다. 참고로 과거 운영된 주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국민행복기금(‘13년)은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채무 조정을 지원한 바 있으며, 정부 재정이 투입된 새출발기금(‘22~)도 외국인*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번호가 있는 외국인 소상공인
세계일보 6월 30일 기사에 대한 설명.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외국인 지원 범위는 여타 예산 사업,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설명드립니다. 기사내용. 2025.6.30. 세계일보는 외국인 2천명 채무 182억 탕감?...민생인가 기사에서, 국적 불명의 외국인 2,000명의 182억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탕감해 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설명드립니다. 금융위원회 입장. 이번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외국인 지원 범위는 정부 재정 투입이 추진(2차 추경 4,000억원, 정부안) 되는 점을 감안하여, 2020년 긴급재난 지원금 사례(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포함), ‘13년 국민행복기금 지원 사례(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포함) 등을 감안하여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설명드립니다. 참고로 과거 운영된 주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국민행복기금(‘13년)은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채무 조정을 지원한 바 있으며, 정부 재정이 투입된 새출발기금(‘22~)도 외국인*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번호가 있는 외국인 소상공인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외국인 지원 범위는 여타 예산 사업,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세계일보 6월 30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 #설명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3918217626

첨부파일
세계일보 보도설명.zip (304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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