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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에 신규대출이 포함되는 점에 대한 입장
2025-07-02
설명드립니다. 조선일보 7월 2일 기사에 대한 설명.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에 신규대출이 포함되는 점에 대한 입장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7월 2일자 조선일보는 소상공인 ‘미래 빚’까지 조정해주는 건 문제 제하의 기사에서 국회 정무위에 보고된 추경 예비심사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앞으로 1년간 새로 발생할 빚까지 조정 가능 대상에 포함시킨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미래 빚’까지 조정 대상이 되는 등 악용 소지가 있어 사업 부실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드립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새출발기금(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20.4~’24.11월* 중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부채규모·상환능력에 따라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으로, ‘26.12월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신청자격 : (종전) ‘20.4~’24.11월중 사업영위자 → (개선안) ‘20.4~’25.6월중 사업영위자로 확대
설명드립니다. 새출발기금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추경 예비심사보고서는 정부 정책발표 이후 실행된 신규대출도 추후 연체 발생시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고의 연체 등 도덕적 해이, 부실 증가 가능성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드립니다. 1. 새출발기금은 ‘22.10월 출범 당시부터 제도 시행이후 실행되거나 연체가 발생된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설계·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는 현재는 견딜 수 있지만 나중에 상황이 악화되어 채무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채무조정은 가급적 차주가 보유한 채무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신용회복 가능성이 높은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채무자 재기지원의 필요성과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함께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하였으며, 신복위 채무조정제도와 개인회생제도와 같은 상시프로그램도 운영중입니다.
설명드립니다. 2. 연체로 인한 경제적 고통, 신용상 불이익 등을 감안시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연체시 채무상환 요구 독촉(문자, 전화 등)은 물론, 장기연체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어 통장·보험 압류, 신용카드 사용·발급 제한 등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시에는 ①공공정보가 등록(장기연체정보는 해제)되고, ②상환기간 중에는 채권기관이 새출발기금으로 표시되며, ③성실상환시 1년후 공공정보가 해제되는 바, 채무자에게 해당 기간동안 간접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명드립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 가능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유자산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이 제한되며, 원금감면 이후 은닉재산 발견시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됩니다. * 원금감면은 90일 이상 연체자에 국한됨. 과도한 신규 대출*이나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에도 채무조정 진행 단계별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계량·질적심사를 합니다. * 신청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의 30% 초과시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
설명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 내수부진 지속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전히 새로운 빚을 통해 자력으로 버티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새출발기금을 통해 도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언론 등의 도덕적 해이 관련 우려가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신용질서 및 상호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립니다. 조선일보 7월 2일 기사에 대한 설명.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에 신규대출이 포함되는 점에 대한 입장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7월 2일자 조선일보는 소상공인 ‘미래 빚’까지 조정해주는 건 문제 제하의 기사에서 국회 정무위에 보고된 추경 예비심사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앞으로 1년간 새로 발생할 빚까지 조정 가능 대상에 포함시킨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미래 빚’까지 조정 대상이 되는 등 악용 소지가 있어 사업 부실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드립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새출발기금(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20.4~’24.11월* 중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부채규모·상환능력에 따라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으로, ‘26.12월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신청자격 : (종전) ‘20.4~’24.11월중 사업영위자 → (개선안) ‘20.4~’25.6월중 사업영위자로 확대
설명드립니다. 새출발기금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추경 예비심사보고서는 정부 정책발표 이후 실행된 신규대출도 추후 연체 발생시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고의 연체 등 도덕적 해이, 부실 증가 가능성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드립니다. 1. 새출발기금은 ‘22.10월 출범 당시부터 제도 시행이후 실행되거나 연체가 발생된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설계·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는 현재는 견딜 수 있지만 나중에 상황이 악화되어 채무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채무조정은 가급적 차주가 보유한 채무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신용회복 가능성이 높은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채무자 재기지원의 필요성과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함께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하였으며, 신복위 채무조정제도와 개인회생제도와 같은 상시프로그램도 운영중입니다.
설명드립니다. 2. 연체로 인한 경제적 고통, 신용상 불이익 등을 감안시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연체시 채무상환 요구 독촉(문자, 전화 등)은 물론, 장기연체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어 통장·보험 압류, 신용카드 사용·발급 제한 등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시에는 ①공공정보가 등록(장기연체정보는 해제)되고, ②상환기간 중에는 채권기관이 새출발기금으로 표시되며, ③성실상환시 1년후 공공정보가 해제되는 바, 채무자에게 해당 기간동안 간접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명드립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 가능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유자산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이 제한되며, 원금감면 이후 은닉재산 발견시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됩니다. * 원금감면은 90일 이상 연체자에 국한됨. 과도한 신규 대출*이나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에도 채무조정 진행 단계별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계량·질적심사를 합니다. * 신청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의 30% 초과시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
설명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 내수부진 지속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전히 새로운 빚을 통해 자력으로 버티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새출발기금을 통해 도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언론 등의 도덕적 해이 관련 우려가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신용질서 및 상호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에 신규대출이 포함되는 점에 대한 입장

[조선일보 7월 2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 #설명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391942182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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