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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송금하기가 금지된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2022-08-19
｢카톡 송금하기가 금지된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전자신문 8월 18일자 보도 관련 -
1. 기사내용. 전자신문은 8월 18일 「금융위 법안 개정...‘카톡 송금하기’ 금지」제하의 기사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송금을 계좌거래만 국한하는 내용을 추진해 시대를 역행하는 ‘초유의 족쇄규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톡 송금하기 등 소비자 다수가 이용하는 간편송금을 할 수 없게 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①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카톡 송금하기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도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송금업무 영위가 가능하며, 소비자는 현재처럼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업 개정안은 최근 새롭게 마련된 법안이 아닙니다. 2년 전(2020년 11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계류중인 동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자금이체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업계와 충분히 협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카톡 송금하기가 금지된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전자신문 8월 18일자 보도 관련 -
1. 기사내용. 전자신문은 8월 18일 「금융위 법안 개정...‘카톡 송금하기’ 금지」제하의 기사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송금을 계좌거래만 국한하는 내용을 추진해 시대를 역행하는 ‘초유의 족쇄규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톡 송금하기 등 소비자 다수가 이용하는 간편송금을 할 수 없게 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①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카톡 송금하기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도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송금업무 영위가 가능하며, 소비자는 현재처럼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업 개정안은 최근 새롭게 마련된 법안이 아닙니다. 2년 전(2020년 11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계류중인 동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자금이체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업계와 충분히 협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카톡 송금하기가 금지된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전자신문 8월 18일자 보도 관련]


#금융위원회 #설명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5186298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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