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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연장] 밑줄쫙~!
2021-09-17

[내레이션]

(이 팀장) 안녕하세요 오늘의 보도자료 밑줄 쫙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합니다.

잠재부실,  상환부담 누적 우려에 대응해 '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작합니다.


그럼 세부내용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연장 관련입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주 간담회, 당정협의, 경제중대본 등을 통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9월 16일 간담회를 통해서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의 신청기한을 6개월 추가 연장하는데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올해 8월의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만기연장과상환유예 조치 연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78.5%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 방안입니다.

정부와 금융권은 유예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질서 있는 정상화’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보완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➊ 현행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여 차주가 상환여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차주가 신청하면 거치기간을 최대1년간 부여, 상환기간도 3년보다 장기인 5년으로 확대운영합니다.


➋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할 것을 밝혔습니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은 중소법인도 지원하고 이자감면 등 지원 기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는 다중채무자 뿐만 아니라 단일채무자도 지원하고 이자감면폭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캠코가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담보권 실행 유예 및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➌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타 논의 결과입니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한차례 더 연장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 최근 금융현안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금융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서는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일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볼 것이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별첨자료와 Q&A가 있으니까요. 

더 자세한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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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디지털소통팀장이

직접 읽어주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영상 

2021. 9. 16(목) 보도자료 밑줄 쫙~! 시작합니다.


[주요내용]

◈ 9월 16일(목),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은행, 생보,

    손보, 여전, 저축은행 등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문제를

    비롯한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


◈ 금융위원장과 협회장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는데 최종 합의


◈  다만, 지원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 우려와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❶연착륙 내실화, ❷채무조정 지원 강화, 

    ❸정책금융 프로그램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추진




[별첨 자료 보러가기]

👉 https://blog.naver.com/blogfsc/22250782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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