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350여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65만명 가량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 및 고용 ․ 창업 등을 지원해야 할 대상

- 금융채무불이행자 특성별로 가장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10.24일(목), 국민행복기금에서 주관하는 「국민행복기금 성과점검 세미나」에 참석하였음

□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ㅇ 국민행복기금은 ‘13.10월 현재 약 21만명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이중 18만명에 대해 지원하는 등,

- 출범 당시 예상한 지원규모를 크게 상회하여 달성하고 있으며

ㅇ 총 4,213개 금융회사․대부업체가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하도록 하여 284.8만명의 연체채권을 통합관리 하는 등 과거 공적 AMC와 비교할 수 없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

ㅇ 개별 채무조정 접수가 마감되는 10월말 이후에도, 일괄양수한 채무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안내를 통해 지속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이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ㅇ 출범 초기 도덕적해이 등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행복기금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치하

ㅇ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 측면에서는 다중채무자 채무조정에 따르는 “수인(囚人)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상황을 극복하게 하고,

* 개별 금융회사별로 채무조정시, 채무감면에 따른 상환여력 증가가 다른 금융회사 채무변제에 활용 → 채무감면을 해준 금융회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

- 채무자 측면에서는 보다 용이하게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인 “포지티브 섬*(Positive sum)”을 이룬다고 평가

* 채무자는 채무감면에 의한 채무부담 경감, 금융회사는 보다 많은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함에 따라 건전한 거래상대방 확보

ㅇ 또한, 금융채무연체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전체 약 350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약 172만명 가량은 자체적으로 상환능력을 회복하거나 공적․사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나타남

약 114만명은 기초생활수급자, 고령 등의 이유로, 상환능력이 부족하여 채무조정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부족

나머지 약 65만명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근로능력은 있으나 소득창출 기반이 미약하여,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집단으로 파악됨

ㅇ 앞으로 정부는 채무자 특성별로 가장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힘

자체적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한 분들은 신속하게 남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채무조정 절차 효율화 등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은 파산제도 등을 통해 남은 채무를 정리하고, 복지정책을 통한 생활 안정을 지원

나머지 근로능력은 있으나,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임하지 않는 집단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개인회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유도하고, 고용․창업지원 등을 통해 소득창출능력도 제고

□ 뒤이은 토론회에서는,

ㅇ 한국자산관리공사 김윤영 이사는 “국민행복기금 지원실적 및 수혜자 특성 분석”,

- 금융연구원 이재연 박사는 “우리나라 금융채무불이행자 유형별 분석 및 국민행복기금 사업의 의의”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ㅇ 서울여대 이종욱 교수(사회), KCB연구소 김정인 박사, 매일경제 최경선 논설위원, 에듀머니 제윤경 대표, 금융위원회 이형주 과장, 신용회복위원회 안종식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 국민행복기금 사업의 의미와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

< 별첨 1 : 금융위원회 위원장 축사 >

< 별첨 2 :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개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