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발표(’18.5.2)

* ① 추진배경 : “VIP 신년 기자회견”, “100대 국정과제”

② 주요내용 : 금융업 진입정책 추진체계 확립, 은행·보험·증권 전업권에 걸쳐 진입장벽 완화(특화금융회사 설립 촉진 등), 인가절차 투명성 제고

□ 동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18.7.2)

* 각 기관 추천을 거쳐 외부 전문가 11인으로 구성

ㅇ 부동산신탁업 및 보험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18.7월~9월)

-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총 4차례 회의를 거쳐 경쟁도를 평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업계의견도

 청취

1. 경쟁도 평가 결과

□ (생명보험) 생명보험시장 전체의 HHI지수는 994이며, 낮은 수익성*(ROE) 등 고려시 경쟁시장에 해당

* ROE의 경우 ‘11년(12.4%)이후 ’17년(6%)까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임

ㅇ 생존·사망·생사혼합보험 모두 HHI지수가 낮아지는 추세이며, 장기 저금리 추세 등 고려시 집중시장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 (손해보험) 손해보험산업을 시장획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면 아래와 같음

ㅇ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 ‘01∼’17년 중 HHI지수가 종목별로 1,200∼2,000 수준이며, 추가 고려요인이 없어 집중시장으로 평가

ㅇ 자동차보험의 경우 높은 손해율(대부분 100% 초과)·수요측 경쟁압력 등 감안시 경쟁시장으로 평가

ㅇ 다만, 장기손해보험의 HHI지수는 1,472로 높은 편이나, 사실상 경쟁관계인 생명보험(개인 저축성)과 결합시 경쟁시장으로 볼 수 있음

2. 정책제언

□ 집중시장으로 분류된 손해보험의 경우 상품·채널 등에 특화된 보험사의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ㅇ 기존 보험사와는 차별된 상품 또는 채널 등으로 특화된 보험사의 진입수요가 있을 경우 적극적 인허가 정책을 추진할 필요

ㅇ 소비자 실생활에 밀착된 일반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진입제도 개선도 검토할 필요

- 다만, 완화된 인가기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보험 가입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

1. 경쟁도 평가 결과

□ 현재 부동산신탁업은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판단됨

① ’09년 이후 약 10년간 신규진입이 없던 분야*

* ’09년 이후 11개사 체제 유지(’17년말 기준 총자산규모 3.9조원, 임직원 수 1,714명)

② 업계의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는 타 업권 대비 매우 양호

* 영업이익(억원) : (’14) 2,037 → (’15) 2,961 → (’16) 4,702 → (’17) 6,705

당기순이익(억원) : (’14) 1,482 → (’15) 2,222 → (’16) 3,933 → (’17) 5,047

ROE(%) : (’14) 12.0 → (’15) 15.8 → (’16) 22.9 → (’17) 23.7

영업용순자본비율(NCR) : 부동산신탁업 924% >> 적기시정조치 기준 150%

③ 차입형 토지신탁의 HHI는 2,478, 토지신탁 이외 신탁의 HHI는 1,288, 관리형 토지신탁의 HHI는 1,236로

타 업권 대비 높은 수준*

* 업권별 HHI 비교 : 차입형 토지신탁(2,478) > 은행(1,675) > 손해보험(1,367) > 토지신탁 이외 신탁(1,288) > 관리형 토지신탁(1,236) > 카드(1,163) > 생명보험(994) > 증권(752) > 자산운용(649) > 저축은행(310)

2. 정책제언

□ 현재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가 높지 않으며, 업계의 수익성· 건전성 측면에서도 경쟁도 제고를 위한 진입정책 운용이

 필요

ㅇ 특히,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금융업권 중 가장 낮은 경쟁도를 보이고 있는 바, 적극적이고 유연한 진입정책의

 활용을 고려할 것을 권고

□ 한편, 향후 신규업체 진입 시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및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해 나갈 필요

< 보험업 >

□ 채널⋅상품 특화보험사에 대한 적극적 인가정책 : ‘18.10월∼

< 부동산신탁업 >

□ 부동산신탁회사 신규인가 추진방안 발표 : ’18.10월 중

< 은행업·금융투자업·중소금융 >

□ 은행업 경쟁도 평가 : ’18.4분기

□ 금융투자업 경쟁도 평가 : ’18.4분기

□ 중소금융 경쟁도 평가 : ’19.1분기

<첨부1> 보험업 경쟁도평가 결과보고서

<첨부2> 부동산신탁업 경쟁도평가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