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일자리 창출에서의 금융권 역할 강화를 위해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측정할 계획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노동연구원 합동)
- 올해는 시범운영 단계로서, 은행권만을 대상으로 자체 일자리 기여도와 간접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측정
■ 개별은행 단위 측정이 아니라 은행권 전반의 총괄적 기여도 위주로 측정하고, 은행권 전반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공개할 계획 |
1 |
|
추진 배경 |
□ 정부는 ‘일자리 중심 경제’ 달성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금융부문의 역할도 강화될 필요
ㅇ 금융회사는 근로여건이 좋고 임금수준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로서,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중 하나
ㅇ 또한, 금융산업은 자금중개기능을 통해 경제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담당
□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 현황과 구조적 변화추세 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
ㅇ ’18년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데 이어 ’19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통해 단계적으로 금융권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측정ㆍ평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금융회사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자금중개기능을 통해 타 산업에서 간접적으로 창출하고 있는 일자리도 측정
ㅇ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서 금융권의 역할 강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
|
측정 계획 |
□ (측정대상)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만을 대상으로 측정
시중은행 |
KB, 신한, 우리, KEB하나, NH, 수협, SC, 씨티 |
지방은행 |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
※ 제외되는 은행
* 외은지점은 규모가 작고 Trade중심 영업모델임을 감안하여 제외 * 기은, 산은 등 금융공공기관은 매년 경영실적평가시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별도로 평가하는 만큼, 금번 측정에서는 제외 *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창구 위주 영업으로 인해 기업대출이 제한되어 여타 은행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금번 측정에서 제외 |
□ (측정시기) ’18년도를 기준으로 측정
ㅇ 또한, ’07년 이후 금융권 일자리 창출의 추세적 흐름을 분석함으로써 구조적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권 일자리 창출 여건의 변화도 함께 다룰 예정
□ (측정일정) ’19.5월부터 자료취합 및 측정 시작, 8월중 결과 발표
□ (측정주체) 금융위ㆍ금감원ㆍ금융연ㆍ노동연 합동으로 측정
□ (측정항목) ‘자체 일자리 기여도’ 및 ‘간접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
ㅇ (자체 일자리 기여도) 금융회사가 직접 고용하거나 아웃소싱을 통해 창출하는 일자리를 측정
- 이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채용 비율 등도 함께 측정
ㅇ (간접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 은행이 각 산업에 지원한 자금규모와 고용유발계수 등을 활용하여 측정
- 그 밖에 고용부, 지자체* 등의 인증을 받은 고용우수기업 및 창업기업ㆍ자영업자에 지원한 자금을 통해 금융권의 기여도 측정
* 고용부, ‘100대 일자리 으뜸기업’ : 노사단체, 교수 등이 참여한 선정위원회에서 전년대비 고용이 증가한 기업 중 선정
지자체, ‘고용우수기업’ : 지자체 조례 또는 훈령에 근거, 심의위 거쳐 선정
□ (측정결과) 8월 중 측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은행권 전반의 총괄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와 부문별 우수사례를 공개할 예정
3 |
|
향후 일정 |
□ (~6월) 은행 관련자료 작성 및 제출
□ (~7월) 일자리 창출효과 측정 및 자료보완
□ (8월중) 분석결과 발표 (보도자료 배포)
※ 올해 측정에 기반하여 내년 이후에는 은행 外 타 업권까지 측정을 확대할 예정이며, 측정지표나 방식 등은 매년 보완할 계획
ㅇ 이를 기반으로 중ㆍ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금융권 역할강화를 위한 정책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