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배경에서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전반적인 규제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① 부동산PF 채무보증과 관련하여,

- 증권사ㆍ여전사에 채무보증 취급한도 제한 규제를 도입

- 채무보증에 관한 자본적정성 및 충당금 적립 제도를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적절히 제어

② 부동산PF 대출 관련 충당금 적립기준을 합리화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부동산 관련 대출을 확대하려는 유인을 제거

③ 주기적으로 부동산PF 관련 위험도가 높은 금융회사와 사업장을 선별하여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부동산금융 익스포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고위험 기업부채 부문 투자 동향 및 리스크점검 ]

□ 손 부위원장은 글로벌 유동성 과잉,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국내 금융권에서도 레버리지론*, 하이일드 채권** 등 고위험 기업부채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 레버리지론:부채비율이 높거나 투기등급 이하인 기업에 대한 대출

** 하이일드 채권:투기등급 이하인 고위험기업이 발행한 고금리 채권

ㅇ 다만, 투자규모가 아직까지 크지 않아* 금융산업 건전성이나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19.6월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레버리지론 투자금액은 7.6조원 수준이고 국내외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투자금액은 3천억원 수준

□ 그러나, 글로벌 시장여건 변동으로 기업부채의 부실이 금융회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매개로 국내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ㅇ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통해 금융회사의 고위험 기업부채 자산 투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채권형펀드 유동성 리스크 관리 방향 ]

□ 아울러, 손 부위원장은 최근 IMF가 채권형펀드의 유동성 리스크 증대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과 국제금융기구들이 제안한 유동성 관리 방안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 IMF GFSR(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19.10월) : 글로벌 채권형 펀드가 수익추구 과정에서 저유동성·고금리 채권 편입 확대 → 잠재 유동성리스크 상승

□ 국내 채권형펀드의 경우, 현재로서는 국·공채 등 현금성자산의 비중이 높아* 유동성리스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 ’19.10월말 현재 국내 채권형 펀드의 자산총액은 173.8조원이며, 이 중 국ㆍ공채, 특수채 및 현금성자산은 62조원 규모로 35.6%를 차지

ㅇ 유동성리스크 관리 장치가 충분히 구비되었는지, 펀드별 운용자산 현황, 유동성 수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충분한지는 세밀하게 짚어 보아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20년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는 채권형펀드의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 별첨1 : 부위원장 모두발언

※ 별첨2 :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