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금일(‘21.1.12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작년 한해 금융권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한 것이 금년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초석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20년 중 1차‧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79만*여명의 소상공인에게 18.3조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 2차 프로그램 및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중복지원 포함

ㅇ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도 4만 3천여개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금리‧한도 등을 우대한 26조원 규모의 특별 대출을 실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세를 막는 것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 길이라는 자세로 금융권이 앞장서서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작년 12월부터 금융권 방역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금융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지침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ㅇ 금융위도 금감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20.12.29일 금융위 부위원장 현장점검(DB손해보험 콜센터) 포함 총 14회 실시

□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년에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하여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확대*하였으며,

*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신설(3조원, 30만명),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보증수수료 및 지원금리 인하)

ㅇ 오는 1월 18일부터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는 실무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 정부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중기부 ‘버팀목 자금 신청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집합제한업종 영위여부 신속 확인

□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지원 애로해소를 위해 금융리스크 대응반에서 개별 기업의 사례를 검토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추이를 고려하여 이른 시일 내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신속하게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금융위, 금감원 및 각 업권별 협회 등이 공동으로 취약업종·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및 간담회 실시

□ 한편, 금년초 신용대출은 작년 하반기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증가세 관리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특정 자산시장으로의 쏠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 증가액(억원, 5영업일 기준)
: (8월) +5,356 (9월) +6,988 (10월) +11,164 (11월) +4,425

ㅇ 특히, 최근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부동산 등 자산투자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특별한 관리강화도 당부하였습니다.

[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3.5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3.3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8.8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

ㅇ 1.8일까지 252.2만건, 277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46.3만건)-소매업(40만건)-도매업(30.4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48.5조원)-도매업(35.8조원)-섬유·화학 제조업(20.0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71.7만건, 115.6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80.4만건, 161.5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33.6만건/138.7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115.1만건/137.2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