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사적안전망(Saftey-net) 기능 강화정책 제2탄]

□ 화재시 대형피해가 발생하는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을 예방하고 인명피해의 적정한 보상 등을 위해

*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위험이 높은 건물로서 다수인이 출입·근무하거나 거주하는 다중이용시설, 고층건물, 학원·학교, 대규모 점포 등(화재보험법 §2) <참고1>

ㅇ「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화재보험법에 따른 화재보험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ㅇ 화재보험 미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특수건물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 (‘02) 숙박업, 농수산도매시장 등 추가 (‘10) 도시철도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추가

<참고 : 화재보험법에 따른 화재보험의 보상내용>

□ 그러나, ➀화재보험 가입절차의 불편함, ➁위험이 높고 다양한 특수건물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수 기피 등으로 화재보험에 미가입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➀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보험 가입을 위해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 가능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➁ 화재위험이 높은 일부 특수건물은 보험회사의 계약 기피로 화재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화학공장, 플라스틱공장, 폐기물재활용공장 등 화재발생률이 높은 공장은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

□ 금융위원회는 화재시 피해우려가 큰 건물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화재피해로부터 빠짐없이 위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ㅇ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모든 특수건물이 쉽고 편리하게 화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1]「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구축

ㅇ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희망자가 1개 보험회사에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다른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동의 하에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화재보험협회**에 구축하겠습니다.

* 가입을 신청한 보험회사의 인수가 어려운 계약에 한해 조회 가능

**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 안전점검, 화재보험 관련 정보관리 등 수행(‘73년 설립)

ㅇ 가입을 신청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거절하더라도 다른 보험회사가 조회시스템을 통해 신청정보를 확인한 후 화재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어 보험 가입절차가 신속하고 편리해집니다.

[2]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보험회사간 상호협정 체결

* 보험회사들이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여 위험에 따른 손해율을 분산시키는 제도

ㅇ 화재 위험이 높아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보험계약 체결이 어려운 특수건물도 보험회사간 위험 분산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도록

- 화재보험협회와 손해보험회사간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을 인가*(‘21.1.27. 금융위원회 정례회의)하였습니다.

* 보험회사가 보험 공동인수 등 공동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 사전인가 필요

ㅇ 앞으로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화재보험 가입신청은 화재보험협회가 자동적으로 공동인수를 통해 보험가입을 진행하게 되며,

- 단독 보험계약 체결과 동일하게 건물 및 업종별 화재보험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및 공동인수 프로세스 >

□ 화재발생 위험이 높거나 화재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이 쉽고 편리해집니다.

ㅇ 특수건물에 화재발생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 화재피해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도개선에 따른 기대효과(예시) >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구축,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세부업무 프로세스 마련 등을 거쳐

ㅇ 5월1일부터 특수건물에 대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절차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또한, 화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지속적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