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 첫회의 개최 -

1. 개 요

□ 금융위·금감원은 금소법의 취지를 실효성 있게 구현하는 한편, 설명의무와 관련한 소비자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해

ㅇ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21.7.14일)

□ 이에 따라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축적되는 사례 등을 분석함으로써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의 적시성·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ㅇ 연구기관과 협회를 중심으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를 발족하였습니다.

2. 협의체 구성 및 역할

가. 구 성

□ 협의체는 4개 연구기관과 4개 협회*로 구성됩니다.

 * 협의체 운영과정에서 4개 협회 외 기관(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대부업협회, 핀테크 산업협회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나갈 계획

나. 역 할

[1] 연구기관은 모범사례와 민원·분쟁사례 등을 분석하고 국내외 실증 연구 결과를 기초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합니다.

[2] 협회는 안건과 관련된 업계의 주요 현황과 민원·분쟁사례 등 실태조사 자료를 협조하며,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3. 운영 방안

[1] (운영주기) 협의체는 1년에 1회 이상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매년 5월 원칙)합니다.

[2] (운영절차) 협의체 + 금융당국 + 옴부즈만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❶ 협의체는 현장 실태조사 및 국내외 실증연구를 토대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며, 그 과정에서 각 협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❷ 금융위 옴부즈만은 협의체에서 제출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이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방안*인지를 검토 후 최종 확정합니다. (금융위·금감원 안건 검토 지원)

 *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금소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금융거래 불편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❸ 각 협회는 확정된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업계에 전파합니다.

4. ‘21년 중점검토사항

□ 협의체에서는 우선검토사항으로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5. 향후 추진계획

[1] ‘21-’22년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8월 말)

ㅇ 협의체 최초 간사기관(금융연)이 협의체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금감원과 공유하겠습니다.

[2] 온라인 금융소비자 행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9월~11월)

ㅇ 협의체는 온라인 판매과정 전반에서 금융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행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22.5월(잠정)까지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