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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승범 금융위원장,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 개최
2022-01-19 조회수 : 13645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송현지 사무관 연락처02-2100-2832

 

1.19.(수),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경제·금융 연구기관, 시중은행 등과 함께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정책으로 금융부문이 소상공인 위기극복에 기여하였으나, 잠재부실 확대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향후 금융지원조치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3월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자영업자의 경영·재무상황을 MRI 찍듯이 미시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애로해소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며,

 

잠재부실 누적에 대응하여 금융권 건전성 관리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1

 

행사 개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한 도래(3월말) 등에 대비하여,

 

ㅇ 현재 소상공인 등의 경영 현황대출시장 내에서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간담회개최하였습니다.

 

일시/장소 : ‘22.1.19.(수) 10:00~11:00 / 은행연합회 14층 회의실

 

금융위·금감원 : 고승범 금융위원장,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참석 전문가 :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
                남창우 KDI 부원장,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김영주 IBK기업은행 부행장, 오한섭 신한은행 부행장

 

논의 안건 : ①소상공인 업황 및 현황, ②소상공인 대출 잠재리스크 요인


 

2

 

참석자 주요 발언

 

금융위원장 발언내용별첨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 >

 

□ 대출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금융지원조치를 언제까지나 지속할 수는 없으며, 조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함

 

대출자산잠재된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재무제표의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고 대손충당금이 과소 적립

 

ㅇ 금융지원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한계차주도덕적 해이는 물론, 금융기관 부실 초래 가능성이 높은 편

 

□ 시장충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질서있는 정상화 추진 필요

 

ㅇ 상환부담 및 부실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시점분산시키는 방안, 이자유예 조치부터 정상화시키는 방안 등을 제안

 

ㅇ 정상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환불능에 직면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임 

 

□ ‘21년 재무제표 확정 전에 현실화될 수 있는 대손비용을 금융회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


< 남창우 KDI 부원장 >

 

□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소상공인 매출회복지연됨에 따라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연장도 고려할 필요

 

ㅇ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 충격이 전국적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

 

□ 필요하다면 연장기간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지원대상 제한단계적 종료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검토 가능

 

ㅇ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을 대면서비스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하거나, 일정규모 이상 중소기업원금·이자유예조치를 우선 종료하는 방식 등

 

□ 자영업대출의 높은 상승세를 고려, 신용등급에 따른 분할상환, 장기대출전환, 채무조정, 이자감면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

 

□ 자영업·소상공인의 신용·경제활동 상태를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신용자료, 카드매출자료, 국세청자료 등을 DB화할 필요

 

<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

 

□ 소상공인 경기는 코로나19 상황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회복속도상이한 상황

 

ㅇ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5차 재난지원금, 위드코로나 등으로 소폭 회복세를 보였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재차 악화

 

스포츠 및 오락관련업,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등에서 체감경기 하락폭이 두드러지고 있음

 

□ 소상공인들은 매출감소,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코로나 상황 진정시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를 희망

 

□ 소상공인 금융지원조치 출구전략의 연착륙을 이해서는 경영상황별 맞춤형 지원책 마련선행될 필요

 

 * 예 : 매출 및 부채상황에 따라 경영유지 지원대상, 폐업 및 사업전환 유도 대상으로 구분하여 폐업비용 지원, 대출상환유예, 신용회복 등 맞춤형 지원

 

<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

 

□ 과도하게 높은 민간부채는 거시적 안전성을 위협하는 만큼 유동성 관리를 통한 부채 연착륙 필요성이 고조

 

ㅇ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이미 3차례 연장된 바 있고, 지속연장시 부실위험과도하게 누적될 가능성

 

□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정책은 정상화하되, 회복지연 업종,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 등 맞춤형 지원조치

 

ㅇ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유동성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 부실위험큰 폭으로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별적 대응 필요

 

□ 소상공인 부실위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소상공인 신용상태 뿐 아니라 경제활동 상태까지 포함한 DB·모니터링 체계 구축·활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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