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11.3일(목),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주제로 한국거래소ㆍ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1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개혁 제언 (9.15일)
   (2차) 자본시장의 혁신성장 및 국민자산 증식 지원 (10.13일)
   (3차)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 (11.3일)
   (4차)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11~12월중 예정)

< 제3차 릴레이 세미나 개요 >

* 이하 내용은 실제 발언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개회사)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시장감시 역량 강화, 소수주주 권리 보호방안 마련, ESG 경영문화 환경 조성에 일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세션Ⅰ) 첫 세션에서 서울대학교 정준혁 교수는 ‘내부자거래 및 M&A 관련 일반주주 보호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참고 1)

ㅇ 정준혁 교수는 ‘내부자거래‘ 관련 일반주주 보호에 대해,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사후공시(임원 등 소유상황 보고) 등 현행 제도는 내부자 거래라는 중요한 정보를 시장에 적시 제공하고 미공개정보이용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 상장회사 주요주주 및 임원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일정기간(30일) 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금융위는 관련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旣발표 (9.13일, 보도자료)

ㅇ 한편, ‘M&A‘와 관련한 일반주주 보호에 대해서는, 

- 우리나라 M&A는 주식양수도 방식이 대다수*이나, 합병 등 他유형에 비해 피인수회사 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가 미흡함을 지적하였습니다.

  * 기업결합 유형별 비중(%, ‘21년) : (주식양수도) 84.3 (영업양수도) 13.8 (합병) 1.9

 **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구,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 반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국가*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등을 통해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 (참고) 미국의 경우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사회의 적극적 역할 및 발달된 민사소송제도 등을 통해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

- 기업 M&A시장 위축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일반주주 보호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습니다.

ㅇ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션Ⅱ) 두 번째 세션에서 한국ESG기준원 송민경 선임연구위원이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의결권 자문사 규율방안’라는 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참고2)

ㅇ 송민경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관련하여,

- ’16.12월 민간규범*으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된 이후 현재 200개 기관(‘22.10.27. 기준)이 참여하는 등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현 발전위원회)｣ 제정 (위원장 : 한국ESG기준원장)

-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ESG 가치 강조, 이를 반영한 해외 주요국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개정 동향 등을 감안하여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도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ㅇ 한편, ‘의결권 자문사* 규율방안‘과 관련하여서는,

 *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대상기업의 주주총회 안건 분석, 의결권 행사방향 권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 의결권 자문사가 국내 기관투자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의결권 자문사를 규율하는 규율체계가 없는 상황이며,

- 일부에서는 의결권 자문사의 이해상충 가능성, 의결권 자문서비스 관련 자료‧분석의 정확성 문제 등이 제기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이해상충 규율, 정확성 제고 등 다양한 목표를 감안하고, 해외 규율현황, 국내외 서비스 시장 차이* 등을 고려하여 국내 현실에 맞는 규율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예) 국내의 경우 서비스 수요자가 절대적으로 적고, 운용사들의 수수료 지급여력도 낮음

ㅇ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션Ⅲ) 세 번째 세션에서 연세대학교 김유성 교수가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라는 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참고3)

ㅇ 김유성 교수는 지난 9.26일 발표된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유사 제도 분석 및 주요 쟁점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으로 최대 10년간 자본시장(금융투자상품)거래제한 또는 상장사 임원으로의 선임을 제한

ㅇ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이 미흡한 상황에서,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조치의 도입 필요성이 있으며,

- 다만,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되지 않도록 세부 제도 설계를 함에 있어 충분한 예측가능성 제공, 행위와 제재 사이의 균형 등에 대한 세심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 법제화 등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션Ⅳ) 마지막 세션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이상호 연구위원이 ‘ESG 공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참고4)

ㅇ 이상호 연구위원은, 서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 이는 수출대상인 해외 주요국(미국, EU 등)의 ESG 규제‧공시의무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이행, 급속한 고령화 등과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ㅇ 국내 ESG공시제도 추진방향과 관련하여서는, ①현존하는 다수의 ESG공시제도의 보고채널 일원화,②기업의 ESG정보공시 및 ESG활동에 대한 각종 유인책 마련, ③ESG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3자 인증 규율체계 마련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일 논의된 주제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논의내용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마지막 릴레이 세미나인 제4차 세미나를 개최(11~12월중)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