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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당국과 全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과 함께 코로나19 금융조치들의 질서 있는 정상화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021-02-22 조회수 : 5717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서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954


222(), 금융위원장5대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요 금융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연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 유예 종료후 차주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 5 원칙에 따라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함

 

코로나19 대응조치들의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정책판단시스템 구축하여

 

- 정책당국이 상황진단 및 대응방향성(forward guidance)을 주기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시장참여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

 

❸「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뉴딜펀드, 혁신기업 지원, 디지털 금융혁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 2021년도 주요 금융정책 과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함

 

1

 

간담회 개요

 

‘21.2.22, 금융위원장은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금융협회장 간담회 개요

 

일시 / 장소 : ‘21.2.22. () 14:00 / 뱅커스클럽

 

참석 : (금융위)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 (금융협회장) 은행연합회장(김광수),
생명보험협회장(정희수), 손해보험협회장(정지원), 여신금융협회장(김주현), 저축은행중앙회장(박재식)

 

2

 

주요 논의사항

 

.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금융권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실물 위기와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금융권이 합심하여 적극적인 실물분야 지원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권 자체도 손실부담능력 확충 및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금융협회장들은 현재의 코로나19 상황, 실물경제 여건,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고려할 때, ‘213월말 시한도래 예정인 만기연장·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조치 그대로 6개월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금융권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히면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로 인해 금융부문의 위험이 누적되지 않도록 상환능력 변동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지속하는 한편,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따라 당국과 함께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을 마련하여 제시(3월초)하기로 하였습니다.

 

 

< 상환유예 연착륙 지원 5대 원칙 >

 

 

 

 

()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 잔존만기가 유예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 연장 허용

 

() 유예기간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을 유지

* 상환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부과 없음

 

() 차주가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또한, 참석자들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등에 따른 금융권 담을 최소화하고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연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 [은행] 외화/통합 LCR 규제 한시적 완화(~’21.3말),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21.6말)

[저축] 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21.6말) 등

 

나. 금융대응조치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정책판단체계 구축

 

금융위원장은 그간 추진해 온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판단시스템을 구축·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취약차주 지원은 보다 두텁게, 시장기능 작동원활하게,
정책금융 지원은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방역상황, 실물경제, 금융안정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한 계량지표와 정성판단종합 고려하여 상황을 진단하고

 

정상화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구체적 대응조치 별로 점진적·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되, 여건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장참가자들에게 정책당국의 상황진단 및 대응 방향성[‘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을 주기적으로 제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금융협회장들은 당국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현 위기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다. 2021년도 주요 추진과제 논의

 

참석자들은 포스트 코로나대비 전략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업권별 준비상황과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금융권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혁신적 투자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최대 4조원 규모로 조성될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하여 산업계, 운용사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금융권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투자기회 제안, 매칭투자 등 뉴딜투자 붐(boom)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 1.26일 자펀드 운용사 접수결과, 1차 목표액(3조원)3.2배에 이르는 9.7조원의 제안 접수 / 2.4, 산업계-금융계가 함께 미래차 자펀드 설립을 위한 MOU 체결

 

각 산업분야를 대표하는 혁신기업들에 대하여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을 통해 1차적으로 정책금융이 자금을 지원하면서, 민간자금도 투자·대출 등을 통해 유망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혁신기업 정보를 공유하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디지털 금융혁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 주요 금융정책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금융산업, 핀테크·빅테크공정하게 혁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관련 제도, 규제, 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현장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7월 예정된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 저신용자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 저신용자가 위험 대비 과도한 금리를 부담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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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2 (보도참고) 금융협회장 간담회 개최v6-최종 배포.hwp (1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222 (보도참고) 금융협회장 간담회 개최v6-최종 배포.pdf (28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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