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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용평가시스템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2021-05-27 조회수 : 6225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송용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953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취지에 맞게 디지털 혁신에 기반하여 포용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혁신적 방식으로 중저신용자(2,200만명) 대상 신용대출 적극 공급

 

( 20년말 2조원 21년말 4.6조원으로 +2.6조원 공급 확대 )

 

[1] 인터넷전문은행은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년말 30% 상회 목표

 

* 중‧저신용자(신용등급 4등급 이하/신용평점 하위 50%) 대상 신용대출 잔액/전체 신용대출 잔액

 

[2]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적극 공급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실제 고객정보에 기초한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대안정보 활용 확대 등

 

[3]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① 이행현황을 비교공시하고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

   ② 미 이행 시 신사업 인·허가 등에 고려

   ③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시 중점 심사

   ④ 인터넷전문은행 상장(IPO) 시 투자자에게 정확히 공시


1. 배경 및 경과

 

인터넷전문은행은 IC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케이뱅크(’16.12월 인가, ’17.4월 영업개시), 카카오뱅크(’17.4월 인가, ’17.7 영업개시), 토스뱅크(’19.12월 예비인가)

 

특히 빅데이터 등 혁신적인 방식*으로 저신용자 대상 대출 적극 공급(인가시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 금융데이터(금융거래실적, CB사 정보 등)뿐만 아니라, 비금융 거래정보, 통신사 데이터 등을 결합해 신용평가모델을 고도화

 

그러나, 지난 4년간 카카오케이뱅크 영업 결과, 금융 편의성 제고 등에는 기여하였으나 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미흡하였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당초 기대에 비해 절반의 성공에 그쳤으며,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이러한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 정부와 협의하여 개선계획 마련하였습니다. 


동 계획은금융발전심의회 사전논의*(금융산업혁신분과, 5.13)를 거쳐

 

* “인가시 제출한 사업계획은 당국과의 약속이므로 성실한 이행 필요

 

* 저신용자 대출은 손실률이 높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확한 상환능력 평가를 할 수 있는 신용평가시스템 개선이 선행될 필요

 

오늘 금융위원회보고 및 확정되었습니다.

 

2. 인터넷전문은행 대출현황 및 문제점

 

[1] 인터넷전문은행은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였으나, 보증부 정책상품 사잇돌대출고신용자에게 공급**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 ’17~’204년간 총 2.5조원, ’201.4조원(연간 신규공급액 기준) 공급

 

** 20년 공급한 1.4조원 중 91.5%사잇돌대출(1.3조원)이며 사잇돌대출 공급액(1.3조원) 66.4%13등급에 공급

 

<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구성 >

< 사잇돌대출 비중(‘20년 공급액 기준) >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구성

사잇돌대출 비중(‘20년 공급액 기준)

 

[2] 전체 신용대출에 있어서도 고신용자 대상 영업에 치중한 결과, 시중은행보다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낮은 상황*입니.

 

* 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층 비중: 인터넷전문은행 12.1% < 은행평균 24.2%

 

[3] 혁신적인 방식으로 기존 은행과 차별화되는 신용평가시스템(CSS: Credit Scoring System) 구축한다는 계획도 지연되었습니다.

 

* 비금융 대안정보는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카카오뱅크는 설립 전 개발된 CSS(실제고객 특성 미반영)를 아직도 사용 중

 

3.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

 

 

< 기 본 방 향 >

 

 

 

디지털 혁신에 기반한 포용금융에 기여

저신용자(2,200만명) 대상 신용공급 활성화

화살표 이미지

저신용자

대출 확대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도 지속적으로 확대

 

• 실제 고객정보에 기초한 신용평가 템 

 

대안정보 활용 확대

 

이행현황 비교공시

 

신사업 인·허가 시 고려

 

신규 인뱅 인가 시 중점심사

 

IPO 시 투자자에게 공시


[1]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확대하겠습니다.

 

23년까지 매년 연단위 계획을 수립하되 ’24년 이후에도 그간의 실적 등을 재점검하여 계획 수립 검토

 

카카오케이뱅크 토스뱅크(본인가 심사 중)저신용자 대상 신대출 비중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3년말 30% 상회 목표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 100

가계 신용대출

* 신용등급 4등급 이하(신용평점 하위 50%(KCB 820점 이하)) 차주에 대한 대출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가계부채 관리 정책, 시장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별 계획 >

 

 

 

(카카오뱅크) ’20년말 10.2%에 불과한 중·저신용자 비중금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3년말 30%로 확대

 

(케이뱅크) 증자가 완료되고 신규 CSS(’20.7월 도입)가 안정화되는 ’22년부터 저신용자 비중을 적극 확대하여 ’23년말 32%로 확대

 

(토스뱅크) 영업 첫해부터 저신용자 비중30% 이상으로 설정하고 40%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 저신용자 비중 확대계획 >

구 분

20

21

22

23

카카오

10.2%

20.8%

25%

30%

케이

21.4%

21.5%

25%

32%

토스*

-

34.9%

42%

44%

* 토스뱅크의 경우 아직 본인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본인가 여, 본인가의 내용, 영업개시 이후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2]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저신용자 상환능력 평가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CSS 고도화*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산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CSS 고도화를 통해 상환능력 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


실제고객 특성을 반영한 CSS신속하게 구축하는 한편 CSS에 활용되는 대안정보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별 계획 >

 

 

 

(카카오뱅크) 실제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중신용자·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 특화 모형이 추가된 새로운 CSS 개발·적용(’21.6)

 

- 통신정보, 결제정보, 공공정보 등 대안정보 활용범위 확대(’21.6~’23)

 

*예시: 결제정보(휴대폰소액결제, 카카오페이), 공공정보(건강보험료 납부, 연말정산)

 

(케이뱅크) CSS금융이력부족자 특화 모형을 추가하고 금융정보대안정보* 가명결합한 데이터를 신용평가에 활용(’21.4분기)

 

*예시: 주주사 및 관계사 보유 결제정보(BC, 다날), 통신정보(이용행태정보, KT)

 

(토스뱅크) 2금융권 고객정보, 햇살론 ·저신용자 특화 금융상품 고객정보를 반영하여 CSS 구축

 

[3] 정부는 계획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1] 인터넷전문은행은 계획사전공개하고, 은행별 이행현황비교 공시(분기별)하도록 하겠습니다.

 

* ’21.2/4분기 실적이 확정되고 은행연합회의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8월경 최초 공시 예정

 

[2] 정부는 은행별 이행현황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 ’23년말까지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30% 이상 달성여부를 점검하되 30%에 도달하기 전에는 자체계획 달성 여부를 점검

 

[3] 계획 미이행 시 신사업 인허가 등에 고려하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및 최대주주다른 금융업 진출을 위해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계획 이행여부를 질적 판단요소*로 감안하겠습니다.

 

* 사업계획의 신뢰성,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등 평가 시 반영


[4]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시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및 CSS 구축계획을 면밀하게 심사하겠습니다.

 

[5] 인터넷전문은행 상장 심사시 상장 관련 서류, 증권신고서에 중·신용자 대출 확대계획을 명확하게 기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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