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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연구소장 간담회 개최
2022-01-14 조회수 : 22642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소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76


1.13일(목),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연구소장 등 민간전문가들은 금융산업 전망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민간전문가들은 1)금융산업 디지털 혁신 및 역량 제고, 2)빅테크와의 공정경쟁 기반 마련, 3)본시장 활성화, 4)금융안정 지속 추진, 5)사회 변화에 따른 금융의 역할 모색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금일 간담회의 논의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2022년도 금융위 업무계획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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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개요

 

고승범 금융위원장금융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간연구소장 등(7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일시/장소 : ‘22.1.13.(목) 16:00~17:10 / 은행연합회

 

참석 민간전문가 : 이건혁 신한지주 미래전략연구소장,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권영선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본부장,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김윤주 BCG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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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주요 발언

 

➀ 금융산업 디지털 혁신 고도화 및 역량 제고 >

 

이건혁 신한지주 미래전략연구소장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의 조속한 시행, 금융지주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이용 활성화, 보험사의 헬스케어·요양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여 개별 금융업법에서 규율하는 등 스몰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ㅇ 구체적으로 개별 금융업법에서 업무 범위, 리스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자본금, 영업규제 등을 세분화별도의 인·허가 단위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권영선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본부장은 금융산업도 수출산업이 될 수 있다는 관점 하에 해외법인의 출자 관련 제도 합리화 등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금융회사와 빅테크의 공정경쟁 기반 마련 >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은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여야 함을 언급하면서,

 

빅테크가 금융업 등에 진출시 그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점이나 빅테크의 데이터 독점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빅테크의 소비자보호 책임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가계금융의 규모를 고려할 때 주식시장의 수익률 제고가 매우 중요함을 언급하면서,

 

ㅇ 최근 2년간 국내 주식투자 인구 및 관련 가계자금이 사상 최대로 증가한 가운데, 우리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개인투자자 이외의 매수기반을 지속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BDC* 및 목적형 ISA** 제도 도입, 퇴직연금 운용규제 완화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혁신기업·비상장기업 대상 자금제공 및 경영지원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투자기구

 ** 결혼자금 마련, 대학자금 마련 등 특정한 투자목적을 위한 ISA 계좌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노후 대비 등 공익적 목적의 ‘고령자 특별수요신탁’ 도입을 제언하였습니다.

 

 ※ 미국·싱가포르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낮은 최소 설정 금액 및 수수료 수준 등을 특징으로 하는 특별수요신탁을 운영

 

리스크 관리 및 금융안정 지속 추진 >

 

이건혁 신한지주 미래전략연구소장은 코로나19 변이 지속에 따른 소비 부진, 금리 상승 등에 따라 금융회사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ㅇ 특히, 향후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자영업자·과잉채무자 등의 신용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22년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통화정책 정상화와 이로 인한 증시 조정 가능성, 자영업자 부실 현실화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사회 변화에 대응한 금융의 역할 모색 >

 

김윤주 BCG 파트너긱 워커(GIG Worker)*의 급증에 따라 이들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신용평가 및 금융상품이 필요하고,

 

 *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일회성 또는 단기로 계약을 맺고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

 

 ※ 영국의 Trezeo는 일정하지 않은 GIG Worker들의 소득을 평준화해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

 

ㅇ 국내 금융회사들이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Net Zero)’ 실현을 적극 지원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미국·유럽 등의 금융회사는 환경오염을 덜 유발하는 기업에 대출을 실행하거나 투자하는 등 자산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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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응방향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일 간담회에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2년도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➊ 금융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업무범위 확대금융업권별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산업의 디지털·플랫폼화 진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하에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응

 

자본시장 혁신 및 활성화투자자 보호를 함께 추진하여 국민의 자산관리를 지원

 

➍ 금융업권별 건전경영 유도 및 건전성 관리 강화

 

➎ 비금융CB를 통한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차질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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