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보도참고] 국제사회의 對러 금융제재 추가 동참 결정 - ➀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 ➁Rossiya 은행과의 거래 중지 -
2022-03-07 조회수 : 20302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권나림 사무관 연락처

정부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美·EU 등 주요국의 對러 제재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제사회의 對러 금융제재추가 동참하기로 하고,

 

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 Rossiya 은행과의 금융거래 중단을 결정하였음.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 거래 중지)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와의 금융거래 중단3.8일부터 적용될 것임.

 

 * National Wealth Fund of the Russian Federation, 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

 

ㅇ 다만, 농산물 및 코로나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美에서 일반허가(General License)를 발급하여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분야·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할 것임.

 

  * 예 : 美는 일반허가를 발급하여 6개 은행(러 중앙은행 + Sberbank·VEB·VTB·Otkritie·Sovcom)과의 에너지 관련 거래는 美 동부 표준시 6.24일 12:01 am까지 허용

 

   ↳ 단, 관련 거래가 美 금융기관과 Sberbank의 환거래, 美 금융기관내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러시아 국고채, 제재 대상인 러시아 개인 등과 관련되지 않아야 함

 

주요국의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 제재 조치

미국

 ‣ 2.28일 이후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NWF 및 RDIF) 거래 중단

EU

 ‣ 2.28일 이후 러 중앙은행 거래 중단, 3.2일 이후 국부펀드(RDIF) 관련 프로젝트 참가 금지

일본

 ‣ 3.1일 이후 러 중앙은행 거래 중단, 국부펀드 관련 별도 제재 없음


(Rossiya 은행 거래 중지) 이와 함께, 3.2일 EU가 발표7개 SWIFT 배제 대상 은행* 중, 우리 정부3.1일 결정·발표금융거래 중단 대상포함되지 않았던 Rossiya 은행과의 거래 중단도 시행할 것임.

 

 * EU가 발표한 SWIFT 배제 대상 은행 : Rossiya, VEB, PSB, VTB, Otkritie, Sovcom, Novikom
/ 시행 시기 : 3.12일 (벨기에 브뤼셀 시간 기준 → 한국시간 3.13일 08:00 am)


Rossiya 은행美 재무부가 2014년 3월 크림반도 사태 당시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바, 우리 정부도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3.8일부터 금융거래를 중단하기로 하였음.

 

□ 오늘 추가 제재포함하여 현재까지 정부는 총 11개 기관 및 자회사*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결정하였고, 러시아 국고채 투자3.2일부터 중단된 상황**이며, SWIFT 배제EU 발표에 따라 7개 은행에 대해 3.12일(벨기에 브뤼셀 시간 기준, 한국 기준 3.13일 08:00 am)부터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림.

 

  * (3.1일 발표) Sberbank, VEB, PSB, VTB, Otkritie, Sovcom, Novikom 및 관련 자회사
(3.7일 발표) 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국부펀드 NWF 및 RDIF, Rossiya

 ** 3.2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한 발행·유통 시장 거래 중단

 

금융당국제재 조치 이행과정에서 금융기관국민·기업 등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예 기간, 美 정부의 일반허가에 따라 허용되는 거래 유형상세 내용안내드릴 예정임.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20307 (보도참고) 국제사회의 대러 금융제재 추가 동참 결정.hwp (3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307 (보도참고) 국제사회의 대러 금융제재 추가 동참 결정.pdf (19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