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S Korea CEO/CFO Forum 2009 오찬연설

Post-crisis Financial Policy

2009. 12. 3 (목)

그랜드 하얏트 호텔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    동    수

Ⅰ.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동수입니다.

□ 먼저 오늘 저를 초대해주신 UBS Korea의 이재홍 대표님, 그리고 장영우 대표님께 감사드림

 ㅇ 아울러 이렇게 국내외 유수의 투자자 여러분들과 기업관계자 여러분들을 한자리에 뵙게 되어 매우 반가움

□ 절망과 희망이 교차했던 2009년 한해도 벌써 끝자락으로 접어들어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려 하고 있음

 ㅇ 다행히도 올 겨울은 금융위기라는 매서운 한파가 덮쳤던 지난해와 달리 겨울나기가 한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함

□ 세계 경제는 1년전 보여줬던 극도의 패닉상태에서 서서히 벗어나며 조만간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음

 ㅇ 그러나 새로운 자산버블의 우려, 주요국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 등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들은 세계 경제를 여전히 안개 속에 묶어두고 있음

□ 이러한 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번 위기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위기 이후 한국 정부의 금융정책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함

Ⅱ.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금융

□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빠른 경제회복에 놀라워하며 비결을 물어오는데, 차이가 있다면 한국은 이미 10여년전 위기를 한번 겪어봤다는 데 있을 것임

 ㅇ 무엇보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기업과 금융부문의 체질이 크게 개선되었고,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도 강화

□ 그러나 지난 외환위기의 경험이 금번 위기의 전개과정에서 한국에게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은 않았음

 ㅇ 한국의 5천년 역사에서 가장 큰 경제위기로 평가되는 지난 97년의 위기는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누적된 한국 내부의 문제가 주 원인이었음

 ㅇ 반면, 최근의 위기는 한국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외부의 위기로부터 파급된 측면이 큼

 ㅇ 금번 글로벌 위기시 막대한 금융부실로 큰 어려움을 겪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기업·금융부문 건전성은 그 동안 상대적으로 양호하였음

□ 그럼에도 한국이 기초 경제여건 이상으로 과도한 충격을 받은 것은 지난 97년의 외환위기 경험으로 인한 일종의 stigma effect가 강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임

 ㅇ 외국 언론들과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가 제2의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막연한 부정적 시각을 가졌고, 이것이 부정적 평가로 연결되며 위기를 부추겼음

□ 따라서 한국 정부는 우선 한국 경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대외충격을 최소화하는 한편, 신속하게 필요한 재정·통화·금융정책을 시행하였음

 ㅇ 먼저 1단계로 리먼사태 이후 크게 동요하는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고 미·중·일과 통화스왑을 체결

 ㅇ 2단계로는 위기 확산과 실물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경기부양책 시행,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 금번 위기를 겪으면서 느낀 것은 금융시장이 개방되어 있고 수출주도형 경제인 한국은 대외충격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임

 ㅇ 특히 기축통화를 갖지 못한 한국으로서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음

 ㅇ 또한 금융시스템이 외부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금융회사의 건전성, 특히 외환부분 건전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

□ 한편, 위기 이전에도 그 중요성에 충분히 공감하였으나, 금번 위기 전개과정에서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음

 ㅇ 금융회사들의 쏠림현상(herd behavior)과 시장주체간 상호작용 등은 금융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들고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가중시켰음

Ⅲ. 위기 이후 금융정책 과제

□ 예상보다 빠르게 세계 경제상황이 개선되면서 이제 국제 사회는 Post-crisis 대응에 더욱 집중하고 있음

□ 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위기 이전의 궤도에 복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정상(new normal)을 찾을 것인지 누구도 확답할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

 ㅇ 분명한 것은 대공황 이후 그랬던 것처럼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임

□ 한국 정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적의 대응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임

[국제금융질서 개편 참여]

□ 먼저 한국 정부는 G20, FSB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질서 개편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

 ㅇ G-20 차기 의장국이자 내년도 G-20 정상회의 개최국인 한국은 글로벌 리더쉽을 발휘할 것을 요구받고 있음

 ㅇ 무엇보다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기준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내년도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임

 ㅇ 한편 국제금융질서 재편과정에서 신흥국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역할에도 노력할 것임

[금융규제·감독 재정비]

□ 아울러 한국 정부는 국제적인 합의내용과 국내 금융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한국 현실에 맞는 금융규제를 만들어 나갈 것임

 ㅇ 한국 금융산업이 처한 환경과 그간의 발전배경을 모두 고려하여 최적의 규제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목표

 ㅇ 일례로, 외환부문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미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고 내년중 시행할 계획으로 있음

 ㅇ 한편, 규제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금융산업의 건강한 혁신까지 저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면밀한 분석과 영향평가를 거쳐 도입하겠음

[금융산업 중장기 비전 마련]

□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정부는 위기 이후 한국 금융산업의 비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

 ㅇ 위기 이전 한국 정부는 자본시장법 제정, 금융허브 육성정책 등을 통해 금융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 추진해왔음

 ㅇ 금번 위기로 인해 과도한 금융발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대두되면서, 그 추진 동력이 다소 저하된 것도 사실

 ㅇ 그러나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 정도가 금번 위기의 중심이 된 선진국의 경우처럼 과도하지 않다는 점에서 금융산업 육성 노력은 지속될 필요

□ 한국 정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염두에 두면서, 한국 금융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

 ㅇ 그동안 한국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 IT·전자, 조선, 자동차 등 실물부문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player를 갖게 됐다는 자부심이 있음

 ㅇ 금융부문에 있어 단기간내에 이와 같은 경쟁력을 갖추기는 쉽지 않겠지만, 실물부분에 걸맞는 성장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임

Ⅳ. 맺는 말씀

□ 내외귀빈 여러분!

□ 최근 한국의 빠른 경제회복에 대해 해외 언론으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으나,

 ㅇ 한국 정부는 이에 자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ㅇ 또한 최근 한국의 빠른 경제회복이 과거 외환위기로 인해 생긴 stigma effect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기대가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는 pygmalion effect”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 아무쪼록 금번 행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모색하고 미래를 고민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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