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8(월)14:00부터 보도가능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1년 세미나 기조연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2010.1.18. (월) 14:00~(10분)

프레스센터 대회의실 (20층)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 동 수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연설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동수입니다.

□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인준 한국경제학회 회장님과 현오석 KDI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아울러, 새해 첫 달에 경제 및 금융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올 경인년 한해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지난 한 해 우리를 괴롭혔던 금융위기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면서, 이제는 위기 이후의 재도약과 성장기회 모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의미에서 “금융위기 극복 정책평가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개최되는 오늘 세미나는

 ◦ 우리 경제의 현 좌표를 진단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앞서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경제 전반에 대해 말씀 해 주셨으므로 저는 금융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 이번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정책의 내용과 그 성과를 짚어보고,

 ◦ 앞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 정책과제들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Ⅱ.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정책의 성과

□ 지난 1년여 동안 온 국민이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그야말로 숨 가쁘게 달려 왔습니다.

 ◦ 정부 역시 비상경제정부체제를 선포하고 재정․통화ㆍ금융정책 등 전방위적인 조치로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했습니다.

□ 금융정책 측면에서는 우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시장의 우려를 압도할 수 있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국내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리스크 확산을 방지하며 금융시장 안정기반을 다졌습니다.

□ 아울러 실물지원이라는 금융 본연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금융회사의 자본 확충과 부실채권정리 지원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 또한 중소기업대출 지급보증 및 만기연장 등 자금지원을 강화하였고, 채권단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 이와 더불어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와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등 금융시장에 대한 리스크관리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 그리고 금번 위기로 금융이용 여건이 더욱 악화된 저신용 서민층을 위해 신용회복지원 및 미소금융사업 추진 등 자활지원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 이러한 대내적인 노력 외에도 G-20 및 FSB 등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국제금융질서 개편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신흥국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을 제안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상당한 공감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위기극복 노력 등에 힘입어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고 실물경제도 견조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 우리나라는 선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모범사례가 될 수 있었습니다.

Ⅲ. 향후 금융정책 과제

□ 내외귀빈 여러분!

□ 이제 정부는 G-20 정상회의 개최국 위상에 걸맞게 조기에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가운데,

 ◦ 위기 이후 선진일류 금융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먼저 금번 국제금융질서의 개편과정과 G-20 정상회의 개최를 우리나라 금융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기준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충실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 금융분야 국제회의에서 주요 의제를 제시하고, 선진국․신흥국 간 이견을 조정하는 등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입니다.

 ◦ 아울러 G-20 정상회의와 FSB 총회의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國格과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국제적 논의내용과 위기 과정에서 제기된 국내 금융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우리 현실에 맞는 금융규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우리는 이미 10년전에 외환위기를 겪으며 각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또 다시 어려움을 겪은 이유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같은 이유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튼튼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 또한,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산업이 위기 이후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도 역량을 모을 것입니다.

 ◦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건전․내실경영 정착과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비합리적인 영업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완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금융회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중장기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위기대응에 주력하느라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부분을 보강하는 데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 특히, 올해는 미소금융의 성공적 정착, 서민금융기관의 기능 활성화 등을 통해 따뜻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Ⅳ. 맺는 말씀

□ 내외귀빈 여러분!

□ 최근 주요 외신과 국제기구들은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회복을 호평하며 그 비결을 물어오고 있습니다.

 ◦ 불과 1년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언급했던 해외의 부정적 시각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정부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이번 기회를 금융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여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 위기극복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 이상으로 위기 이후 대비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금융계 전문가 여러분께서도 한국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세미나가 지난 1년간의 위기대응정책의 功過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점검해보고,

 ◦ 향후 우리 경제와 금융의 재도약을 위한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