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정부는 「행정지도 운영규칙」 제정 및 「행정지도 일몰제」 도입(07.7월) 등 행정지도와 관련된 금융감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매년 행정지도 관리현황을 점검

     * 09말 현재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의해 관리되는 행정지도는 33건

 󰊲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행정지도 제도 운영에 대한 투명성·  합리성 제고 필요성과 아울러 행정지도 이행 부담 경감   필요성도 제기

 󰊳 이에 따라 수요자 관점에서 사실상 준수중인 행정지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