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우리나라 은행은 외화영업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주로 해외차입·채권발행을 통해 조달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조달(2012.4월기준, 억불)

◦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이와 같은 방식(wholesale funding)의 외화자금 조달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와 같이 시장상황이 불안정해지면, 외화자금 조달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sudden stop), 빠른 속도로 외화자금이 유출(capital flight)되는 구조적 취약성 노출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거주자로부터의 차입·채권발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 위기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외화예금을 통한 외화조달 비율을 높일 필요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차입·채권발행 자금은 대규모로 유출된 반면,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은 증가

 ※ 외화예금(retail funding)이 확충되면 차입 등(wholesale funding)에 비해 외화조달비용이 낮아지고, 외환보유액 유지부담도 경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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