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3.4.12(금)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국민행복기금 관계기관 1차 TF 회의를 개최

ㅇ 동 TF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및 전환대출 사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協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ㅇ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간부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 임원들이 참석하여 국민행복기금 사업 관련 업무협력 방안*을 논의

* ① 장학재단 학자금 연체채권 매입 및 채무조정

  ② 공공정보 활용 방안

  ③ 취업·창업 지원제도와의 연계방안

  ④ 관계부처 합동 홍보계획 등

 * 행사 개요

ㅇ 일시 : 13.4.12(금) 09:30~10:30

ㅇ 장소 : 은행연합회 8층 회의실

ㅇ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관계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장,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컨텐츠 과장, 국세청 소득세과장

- (유관기관) 금감원 부원장보,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은행연합회 부회장

□ 정찬우 부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이 금융위만의 사업이 아닌 범부처적 사업이므로 각 부처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ㅇ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 만큼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수요자가 편리하게 상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줄 것을 주문

□ 금번 1차 T/F를 통해 참석자들은 국민행복기금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하였음

ㅇ 장학재단에서 보유한 연체채권을 협의를 통해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하고 채무조정을 지원하되, 장학재단이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ㅇ 채무조정시 감면율 산정, 도덕적해이 방지 등을 위해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에서 보유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ㅇ 국민행복기금의 신용회복 지원자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

ㅇ 기타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한 홍보활동 등 국민행복기금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각 부처가 공동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