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지식재산은 상상력과 아이디어 등 인간의 창조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무형자산 중 재산적 가치를 보유한 것을 의미

ㅇ 지식재산권은 기술․산업분야와 관련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문화 및 예술분야와 관련한 ‘저작권’, 캐릭터, 영업비밀, 인공지능 등의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 가능

□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에 따라 노동, 자본 등 전통적인 생산요소를 대신하여 원천․표준기술 등의 첨단기술력,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쟁력으로 작용

ㅇ 지식재산은 창조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인 창의성이 권리로 구체화되어 법률적으로 보호받는 수단이기 때문에,

- 개인과 기업의 창의성이 지식재산으로 ①창출되고, 보유한 지식재산이 원활하게 ②사업화, ③활용될 때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

ㅇ 지식재산이 사업화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창출된 지식재산의 가치가 공정하게 평가되고,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조성도 필요

□ ‘지식재산 금융’이란 지식재산의 창출, 사업화, 활용과정에 따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투자, 융자, 보증 등의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활동을 의미

ㅇ 투자형 지식재산 금융은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형’과 지식재산 자체에 투자하는 ‘창의자본형’으로 구분

2.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지식재산 금융은 지식재산에 내재한 정보비대칭과 불확실성, 금융기관의 평가능력 부족으로 아직 걸음마 단계

ㅇ 지식재산은 보유기업과 사용기업간 체감하는 Valuation의 격차가 큰 특징이 있으며, 기술 진부화에 따른 가치절하 가능성 존재

ㅇ 금융기관도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 평가능력을 보유하지 못해 지식재산에 기반한 금융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

□ 이에 따라 기술이나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기술보증부 대출, 투자 등 ‘벤처캐피탈형’ 위주의 금융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ㅇ 지식재산 자체에 대한 투자․유동화 등의 창의자본형 금융공급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3. 개선방안

□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강화

ㅇ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자금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성장사다리펀드 하위펀드로 ‘지식재산 전문투자 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향후 운용성과 및 시장수요에 따라 펀드규모의 확대를 검토

□ 지식재산 창출,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

ㅇ 지식재산과 기술을 구분하지 않던 기존의 일반 기술보증에서 벗어나 지식재산 자체에 기반한 보증제도를 신설하여

- 지식재산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제공하고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신용한도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 제도를 도입(신․기보)

□ 지식재산을 활용을 위한 금융지원

ㅇ 특허 등 지식재산의 사용대가인 로열티는 지식재산 사용기업의 신용위험에 따라 현금흐름이 불안정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 지식재산 보유기업의 로열티 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로열티 매출채권보험’ 제도를 신규 도입할 계획(신보)

ㅇ 예컨대, 특허기술 보유기업 A가 B기업에게 특허기술을 대여하고, B기업으로부터 로열티를 수취하기로 계약한 경우,

- A기업은 ‘로열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지급하고 B기업의 신용위험과 관계없이 로열티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음

□ 지식재산 유동화, 담보대출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

ㅇ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평가의 신뢰성 확보, 거래활성화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청 등과 협의하여 지식재산․기술평가 DB구축, 거래정보시스템 조성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

ㅇ 금융위원회도 금융권이 기술 및 지식재산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

➡ 구체적인 방안은 10월중 발표할 금융비전에 포함될 계획

붙 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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