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16.12.22(목) 10시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감원 수석부원장, 각 금융협회 및 금융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의 부기관장 등과 비상금융상황 대응회의 를 개최하였음

2. 주요 논의내용

□금번 회의에서는 각 팀별로 금융시장서민금융기업금융금융산업 등 분야별 금융상황과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보고점검하였음

<주요 점검내용>

ㅇ (금융시장팀) 금융위금감원 뿐 아니라 각 기관 등도 자체적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가동하여 국내외 시장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중

- 각 기관별로 주식채권외환시장 등 금융시장 전반과 차입공매도와 테마주 동향 등도 매일 점검

ㅇ (서민금융팀) 금융위금감원유관기관 합동으로 서민 금리부담 경감을 위한 4대 정책서민자금 공급여력 확대 등 서민·취약계층 지원방안 논의*

* 서민중소기업 금융상황 점검회의(12.14), 금융위-법원행정처 채무조정 Fast-Track 확대 MOU 체결(12.16), 서민금융지원 현장 방문(12.19, 12.20)

- 각 기관 및 금융권별로 서민금융 공급, 채무조정 지원 현황을 관리하고 급격한 서민자금 수요 확대·연체율 상승 등 특이사항 모니터링

ㅇ (기업금융팀) 조선·해운업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산·기은 정책자금, 신·기보 보증 등을 통해 자금공급 확대

* 해운업 및 조선업 간담회 개최(12.14, 금융위 부위원장, 협력업체, 정책금융기관 참석)

- 기업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자금 상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기술금융, 보증체계 개편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

ㅇ (금융산업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으로 금융업권별 리스크 요인 점검* 및 리스크 사전대비 철저 등 당부사항 전파

* 은행(12.12), 보험(12.13), 증권(12.13), 카드상호금융(12.15) 등 업권별로 금융위원회 1급 주재로 금융위, 금감원, 협회, 주요 금융회사 등이 참여하는 점검회의 개최

- 또한, IT 전산보안,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금융위원장, 12.12~13)

- “금리상승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금감원) 결과 등을 감안하여,금융회사의 금리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

□ 금번 회의에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ㅇ 최근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나,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산재해 있는 만큼 금융권 전체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ㅇ 대외 불안요인*과 관련해서는 최악의(Worst) 시나리오를 감안하여 관련 동향과 국내 영향을 점검분석하고, 대응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 ①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속도와 신정부의 정책방향, ② Brexit 진행방향, ③ 중국 외환시장 불안, ④ 이탈리아 등 유럽은행들의 부실문제 등

- 특히, 내년 1분기에는 Brexit 진행방향,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여부, 미국 신정부의 정책방향 등이 구체화되며, 국내외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ㅇ대내적으로도 금융당국은 가계기업부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각 시장별상황별 비상대응계획을 재점검하고, 필요시에는 즉시 가동할 것이라고 하였음

- 또한, 서민과 영세상인,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全금융권과 함께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음

ㅇ 끝으로,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 뿐 아니라 각 협회와 유관기관들은 금융상황의 변화에 대해 경계심을 유지하고,

- 모든 금융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차질없이 마련하는 등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 안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또한,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ㅇ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보호 등을 최우선 과제로 금융위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ㅇ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며,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기업부실 등 구조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음

* 최근 금리상승 기조에 따른 금리리스크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 CEO 및 주요 임원 간담회 등을 통해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를 강력히 요청

ㅇ 아울러 각 기관이 비상대응체계에 따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상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신속하게 금융당국과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